檢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에 민주당 "비열한 야당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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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가운데 민주당이 "비열한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했다 .

이어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며 "저열하고 흉포한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만 재삼 드러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 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배수의 진을 치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향후 이 건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설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의 경우 이 대표가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고 (선고 결과가) 당에 미치는 바가 크니 당 차원 대응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었으나, 그외 나머지 (이 대표 관련 재판 건은) 당 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당 대표로서 여러 정치적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은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치검찰, 마치 방화범이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는데 옆집에서 불났다고 불구경을 하는 것도 모자라 방화범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며 "야당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희희낙락하는 행위는 정치 도의에 맞지 않고 똑같은 잣대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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