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진 李 사법리스크...檢,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

이 대표·전 경기 비서실장·전 5급 공무원 배씨 불구속기소
이 대표, 관용차 사적이용·과일·세틱비 등 1억653만원 유용 혐의
6번 째 기소...첫 기소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의원직 상실형 받아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으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전 경기도 비서실장 A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의 이 대표 기소는 이번이 6번째다. 이 대표는 검찰이 가장 먼저 기소한 대선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최근 의원직 상실형(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는 더 커지게 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과일·샌드위치·식사·세탁비를 경기도 예산으로 써 총 1억653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 사적 사용(6016만원), 과일 대금에 2791만원, 샌드위치에 685만원, 세탁비에 270만원,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889만원의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내외빈을 영접하는 의전용으로 산 제네시스 G80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경기도에 6016만원의 피해를 끼쳤다.

도지사 취임 후 6540만원에 산 제네시스를 이 대표 부부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배씨가 지휘하는 사모님팀을 통해 아파트 주차 스티커까지 부착하는 등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했다.

경기도는 이 대표 부부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해 경기도로 반납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하고, 비서실에서 계속 배차 신청을 해 다른 부서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유비ㆍ세차비ㆍ과태료 등은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됐는데, A씨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후에도 지속됐다.

사모님팀은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김씨가 필요로 할 때마다 수시로 제네시스를 운행하고, 공적 용도로 운행되는 것처럼 허위로 운행일지를 작성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중 제네시스 사적 운행으로 든 세차비·주유비·임차료만 최소 6016만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대표는 또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식사비로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경기도에 4637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사모님팀은 배씨 지휘하에 수원의 한 과일가게에서 수시로 산 과일을 이 대표 자택과 관사에 전달하고, 이 대표 집안 제사에 사용할 과일 등 제수용품도 구입해 제공했다. 법인카드로 결제된 과일은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등으로 지출결의가 허위로 이뤄졌다.

의전팀은 특정 가게에서 구입돼 이 대표 자택과 관사로 배달된 샌드위치와 샐러드,컵과일을 ‘직원 초과근무용’ ‘격려 및 간담회용’으로 지출 결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모님팀은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75건,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 제공했다. 이 중 배씨가 경기도 공무와 무관하게 김씨의 사적 모임을 수행하며 경기도 법인카드로 모임 참석자들의 식사 대금을 결제한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최근 1심 재판부가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의 나머지 사건에 대해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와 지난 1월 경찰에서 송치한 고발 사건을 토대로 1년 가량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 등 10곳 미만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인카드 매출전표 확보를 위해 식당 10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애초 경찰이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그대로 마무리될 뻔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2월 고발이 접수되면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됐고, 경찰은 그 해 8월 김 씨와 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 해 12월 이 대표에 대해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 요청 사항을 불이행하자 지난해 12월 경찰에 송치를 요구해 올해 1월 사건 일체를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롯한 관용차 사적 사용, 예산 유용 등 보다 광범위한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압수수색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할 여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배 씨의 배임 규모를 1억3739만원, A씨의 배임 규모를 8843만원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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