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 ‘우크라전 장거리 미사일 허용’ 한국에 사전통보”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 도착해 도열병의 경례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

미국이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하도록 허가한 사실을 우리 정부에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계속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정보를 미국 쪽에서 공유 받았느냐는 질문에 “(미국 쪽에서) 미리미리 통보해준다”고 전했다.

전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거리가 300㎞에 이르는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은 러시아에 파병돼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전체가 타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결정을 사전에 공유받았다”면서도 “우리는 직접 가담해 행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장거리 미사일 관련) 미국 결정을 공유받은 정도”라고 했다. 미국의 이번 조처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는 관련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한-미 동맹 간에는 필요한 무기체계를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현지 인터뷰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의 의미를 묻는 말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북 제재 등을 실효적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과 무기에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감한 부품이나 재료를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해가면서 거래하고 수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재를 더욱 촘촘하게,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국가들끼리 공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어용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북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갖도록 보충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더 잘 들여다보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다.

다만 ‘방어 능력을 갖도록 보충해 주는 것’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논의를 나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도 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먼저 받아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전 즉각 종전’을 주장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윤 대통령의 순방 뒤에 방한할 예정인데, 이후 정부의 입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리우데자네이루/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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