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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법정서 진실 밝혀야"‥"정치검찰 야당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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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라"면서 '사법리스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덮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지 닷새 만에, 검찰이 이 대표를 다시 법인카드 유용혐의로 기소하자, 국민의힘은 "경기도민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면 도덕적·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대로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의 '사법리스크'를 거듭 부각시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현재 제대로 환수 못한 사례가 많다며,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점도 거론하며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침대축구 전술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입니다. 정당한 수사 기소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추가 기소에 대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게 아닌데도,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춘향식 논리"라며 "경찰이 무혐의한 사건을 검찰이 부득부득 되살려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야당을 탄압해도,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가릴 수 없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김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간을 끌면서 매를 더 벌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매를 맞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더 이득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총장의 반대자,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검찰의 끝도 없는 전방위적 '먼지떨이'식 수사는 국가 폭력"이라며 "검찰개혁에 민주당이 동참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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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기자(g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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