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방위비 분담… 트럼프 2기, 한미 관계 고비 올 수도”

앤드루 여 브루킹스硏 한국 석좌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브루킹스연구소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로 한·미 관계가 경색될 수도 있다는 한반도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동아시아 정책 연구센터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최근 본지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한국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는 등 파병 효과가 나타난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기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 석좌는 “한국으로선 북한이 러시아에서 군사·금전·기술 지원을 받게 된다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자국의 우크라이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미국과 북·러 군사 밀착을 저지해야 하는 한국 정부 사이에 입장 차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언할 경우 윤석열 정부로선 무기 지원 등 대응책을 꺼내기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핵잠수함 기술, 신형 전투기, 대공미사일 체계 등을 지원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우크라이나 조기 종전을 내세우고,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러시아에 빼앗기더라도 협상을 통해 전쟁을 조기에 마무리짓겠다는 의사를 피력해왔다.

여 석좌는 우크라이나 사안이 아니더라도 트럼프 2기에서 한·미 관계가 “더 굴곡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당선인은 한국이 동맹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해온 만큼 한국에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양국 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는 대선 유세에서도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 100억달러(약 13조6500억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다만 한미 동맹의 근본이 흔들릴 정도로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여 석좌는 전망했다. 그는 “공화당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트럼프 2기 정책 제언집에도 한국과 일본은 ‘핵심 동맹국’으로 언급됐다”며 “트럼프와 의회의 많은 공화당 지도자는 장기적인 미·중 경쟁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힘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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