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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정치운명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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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정치운명 최대 위기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예상 외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10년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다퉈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지만, 민주당의 예상을 뛰어넘은 1심 결과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여기다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은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사법 리스크' 재판이 이뿐만이 아니란 게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고민입니다.

당장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수준의 판결이 또다시 나온다면 당내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은 1심 재판이 한창이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대표의 도덕성에 흠집이 나면 날수록 여권을 향한 공세의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확정된 판결이 아닌 만큼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더 강하게 결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대여 반격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이 최대 위기에 봉착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한층 더 첨예해질 것이란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영상기자 김성수 최성민]

#이재명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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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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