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행감 전초전부터 '성남시의원 자녀 학폭 논란' 쟁점

학폭 발생 학교 관계자, 피해자 보호자 행감 출석

질의 비공개 진행…학폭위 결정, 시기 적절성 논의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서 심도 깊은 논의 전망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안광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시흥1)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성남시의회 의원 자녀 학폭 논란'이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 사안은 오는 20~21일 열리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감사에서 더 심도깊게 논의될 전망이다.

15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성남교육지원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용인교육지원청에 대한 행감에서 최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성남시의회 A의원의 자녀가 재학 중인 성남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 심문은 참고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한지, 외부 압력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심문이 끝난 이후에도 관련 사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호동(국민의힘·수원8) 의원은 "이번 학폭 사안은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심의 일정만 준수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학폭 심의는 양측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인데, 고소 이후의 심의는 무의미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고소 등 형사 절차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후 고소 전 학폭 심의를 열었으면 한다"며 "학폭 심의 절차를 단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택수(국민의힘·고양8) 의원은 "학교 폭력은 처벌보다는 언어 순화 운동, 바른말 쓰기 운동 등 예방 교육이 중요한데 성남교육지원청은 왜 이런 활동을 하지 않냐"며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으니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A의원의 자녀 등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은 조사에 나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학폭위에 참석한 피해 학생의 보호자도 학급교체를 요청해 피해 학생 역시 학급이 교체됐다.

한편, 교육기획·교육행정위원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총괄감사는 오는 20~2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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