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사본부, 창원서 '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현장조사
15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서 민주당 조사본부장인 염태영 의원(왼쪽)과 허성무 의원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5 ⓒ 뉴스1 박민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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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가 일명 '땅점'을 통해 창원지역에 국가산단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토지를 매입하려던 사람들에게 토지 매물이 산단 부지에 들어가는 지 여부를 알려줬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창원국가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는 15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 성산구)은 "이날 오전 경남도당에서 공익제보자인 김태열씨와 강혜경씨를 면담했다"며 "이 분들 말씀에 의하면 산단이 선정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게된 분들이 지역 부동산을 찾아 매물로 나온 토지의 번지 수를 다 적어가서 명씨에게 가 이 매물들이 산단 부지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받았다 한다. 이같은 행동을 '땅점'을 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 무)은 "2023년 국가산단 선정 발표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맡고 있었다. 경기도도 용인에 시스템 반도체 국가 첨단산업단지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상 부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아무리 파악하려 해도 국가기밀처럼 다뤄서 전혀 발표하지 않았는데 명씨는 그 보다 몇 개월 전부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사람들에게 땅을 사게 권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사해보니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해당 지역의 거래가 전년도에 비해 3배, 거래액수는 6배, 거래면적은 10배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의도적인 사전 정보 유출로 토지 투기나 집중 매입이 있지 않으면 상상할 수 어려운 일로 특히 이 기간에는 76건의 토지 거래 중 69건이 그린벨트에 집중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창원 국가산단 부지가 선정과정 전반에 명씨가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설명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중순 창원시 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창원 제2국가산단 관련 보고를 받고 대산면 우암리 일대 75만평을 부지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창원시는 1차 부지(창원시 성산구 퇴촌동 12만평) 계획에 추가로 의창구 북면 220만평과 대산면 75만평을 추가했다.
2022년 11월 23일에는 국토부 현장 실사단을 명씨가 안내했다. 이후에는 강혜경씨에게 지시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간 '국가산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만들어 사진을 찍고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했다. 이후에도 국회의원 51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명씨가 제안한 대산면이 농지 전용 지구로 해제가 불가능하자 대산면이 산단 부지에서 제외되고 명씨의 제안과 협의로 동읍 화양리 일대가 산단 부지에 포함돼 최종 확정 부지로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허 의원은 "명씨와 관련돼 산단부지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부지가 동쪽으로 확 밀려났다"며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국토부 실사도 없이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갖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염 의원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국정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검찰이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했지만 명씨와 관련한 다양한 제보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것이라고 본다. 수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사본부는 토지 거래 명부를 확보해 명씨와 창원시 부시장의 차명 거래 확인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의혹이 가는 토지 매수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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