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에 민주당 참담…“사법부는 죽었다” “명백한 정치 탄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지지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전화기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판결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대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하는 바”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의원은 “법원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군복을 입고 총을 든 군사독재보다 더 독한, 양복을 입고 영장을 든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살인”(강선우 의원)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이수진 의원)고 성토했다.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국민 여러분, 부디 이 부당한 현실에 분노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1심의 결과다.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됐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넘어 살아난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저 무도한 탄압을 뚫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며 “미력한 저도 그 길을 함께 걸을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때론 역사가 뒷걸음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진실의 역사는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왔다”며 “우리는 끝내 이기리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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