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쓰레기 갈 곳이 없다고요?

[한겨레] 20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
서울시, 상암동에 추가 소각장 건설 추진
마포구 “쓰레기 줄이면 추가 건설 필요 없다”

하늘공원에서 보이는 마포 광역소각장 굴뚝. 마포구 제공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문제없어”
마포구, 긴급 토양오염 조사 실시

여의도 쪽에서 승용차로 올림픽대로를 타고 월드컵대교를 지나 가양대교 쪽으로 가다보면 한강 건너 멀리 두 개의 높은 ‘산’이 보인다. 난초와 영지가 자라던 마포구 상암동의 섬 ‘난지도’다. 산이라 부르기에는 모호한 약 100미터 높이의 이곳 이름은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다. 서울 인구가 폭증하면서 쓰레기도 함께 늘자 서울시는 1977년 시 전체 쓰레기를 몽땅 여기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난지도는 이듬해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서울과 경기 북부의 쓰레기 9200만t을 떠안았다. 악취와 먼지, 파리로 몸살을 앓던 난지도는 1997년 상암동에서 2002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결정되면서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서울 쓰레기’에 이목이 쏠린 건 2022년 8월 서울시가 쓰레기소각장을 추가 건설한다며 마포구 상암동을 최적 입지로 선정하면서부터다. 현재 서울에는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광역 소각장은 상암동 마포 소각장(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을 포함해 네 곳 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마포 소각장 바로 아래 새로운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가 추가 소각장을 만들려는 건 2021년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난지도 대신 조성한 김포매립지로 보내던 하루 약 900t의 쓰레기를 서울 안에서 소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환경부가 내놓은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규모는 1억8645만t이다. 최근 2년간 약 8% 줄었다. 폐기물 대부분은 사업장 배출(43.5%)과 건설폐기물(40.9%)이다. 생활계 폐기물 즉, 쓰레기는 2304만t으로 전체 폐기물의 12.4% 정도다. 서울 지역 쓰레기는 1590만t으로 전체 폐기물의 8.5%를 차지한다. 지난 2년간 약 17% 감량됐다. 이 중 생활쓰레기는 291만t을 차지하는데 재활용 178만t(61.1%), 소각 81만t(27.8%), 매립 32만t(11.1%) 등으로 처리됐다. 고석영 서울시 자원순환회수시설과장은 “현재 운영 중인 강남구 일원동, 노원구 상계동, 마포구 상암동, 양천구 목동 등 4곳의 소각장에서 하루 약 2200t 소각하고 있고 가동률은 약 80%”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추가 소각장 입지로 결정 고시했다. 주요 시설 지하화, 첨단기술 도입 등으로 친환경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법적 허용기준보다 10배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5월 후보지 주변의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도 했다. 시는 평가 결과 주변 대기질·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신규 시설 운영 후에도 환경상 영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포구와 소각장 건립 예정지 주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구는 가동률이 약 80%인 광역소각장들의 시설을 개선하면 하루 575t의 추가 소각이 가능해 새로운 소각장을 짓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구는 지난 6일 추가 소각장 건립을 막기 위한 정책자문단을 꾸렸다. 마포구 관계자는 “상암동 주민들은 주변에 이미 난지도 매립지와 기존 소각장 탓에 피해의식이 큰데 시가 이런 주민들의 감정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1천억원 투자, 해마다 100억원 지원, 대관람차’ 같은 것들을 강조하며 주민을 설득하려는 건 성급한 처사”라고 말했다. 성은경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 대표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도 없이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고 대규모 소각장 추가 건설을 고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고석영 과장은 “(상암동으로) 입지가 결정된 후 주민과 소통 노력을 해왔으나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만남을 거절해 제대로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가동 중인 마포 소각장은 2035년 운영 종료되기 때문에 새로 짓는 소각장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하며 강남, 노원, 양천 등 세 곳은 현대화를 추진해 소각 능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쓰레기 감량 정책에 대해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시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정부가 전국 단위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다”며 “시 차원에서는 다회용컵, 개인컵(텀블러)을 적극 장려하고 장례식장이나 스포츠경기장, 야외 축제 등에서 음식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사업과 비닐·플라스틱류, 원단 조각, 커피 찌꺼기를 따로 모아 재활용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구별 평가와 시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정부의 쓰레기 정책이 ‘소각’이 아닌 ‘규제’에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알리기 위해 지난 5일 세계소각대안연맹(GAIA)과 공동으로 ‘폐기물 소각 반대를 위한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자원순환 운동가인 폴 코넷 명예교수(세인트로런스대학)는 “198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35개 소각장을 지으려 했으나 주민 반대로 3개만 지어졌고 이후 다양한 문제로 모두 폐쇄됐으며, 1997년 이후 미국 전역에서 단 하나의 소각장만이 건설됐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소각은 아주 후진적인 정책”이라며 “좀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 대응하면 서울 쓰레기 추가 소각장은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마포구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쓰레기를 감량하려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지난 3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6월에는 “올해 생활폐기물 1만862t을 감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마포구에서 발생한 쓰레기 총량의 21.4%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핵심 사업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처리 강화, 커피 찌꺼기 및 폐봉제 원단 재활용, 의류 등 재활용 확대, ‘소각제로가게’ 확대 운영을 추진 중이다.

마포구는 지난 8일 추가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 곳에서 다이옥신과 불소 등 유해물질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긴급 2차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했다. 마포구 제공

구는 대규모 빌딩이 밀집한 상업지구와 상가·호텔 등 대형 건물 중심의 사업장폐기물 300㎏ 이상 배출자를 파악한 뒤 자체 처리하도록 해 연간 5475t 이상의 소각 폐기물을 감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소각, 매립된 커피 찌꺼기와 폐봉제 원단은 별도로 수집해 재활용한다. 1585개 커피전문점이 하루 3.5㎏씩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다면 하루 5.5t, 연간 2024t의 소각 쓰레기가 줄어든다. 또한 94개 업체가 배출하는 폐봉제 원단도 672t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구의 계산이다. 이 외에도 구는 생활폐기물 혼합 배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2370t의 소각 쓰레기를 줄이고 의류 수거함을 증설해 폐의류 171t을 재활용하고 있다.

소각장 주변 유해 미세입자를 검증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난 8일 포럼에서 유럽의 최첨단 소각장 독성 물질 배출 사례를 소개한 코넷 교수는 “세계 어떤 정부나 도시도 소각장의 유해 나노입자 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정부에 대기 중 나노입자 측정을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시민들이 직접 장비를 이용해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평화의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을 모두 관리하고 있어 구에서는 관여할 수 없고 내용도 알 수 없다. 매립된 난지도 쓰레기가 지금도 종종 발견된다는 주민 민원을 받아도 시에 인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포 소각장 역시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니 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코넷 교수는 지난 8일 마포구와 함께 서울시가 공람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분석한 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브롬화불소, 불소화 화학 물질 및 나노입자에 대한 평가계획이 없다”며 “다이옥신은 1년에 2회 측정이라고 하는데 4시간 또는 6시간 단기 테스트 결과로는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다이옥신 배출량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 4주간의 연속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상암동 추가 소각장 건설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해 환경부와 매립 금지조치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부터로 1년 늦추기로 협의했다. 마포구는 지난 8일 상암동 6개 지점에서 긴급 토양오염 조사를 했다. 소각장 추가 건설을 둘러싼 서울시와 마포구의 대립과 공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현재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자리잡고 운영 중인 마포 소각장은 1999년에 조성돼 서울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구에서 발생한 하루 750t의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있다. 소각장 주변에는 1만여 가구 아파트 단지와 난지도한강시민공원, 캠핑장, 수색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매봉산(94 미터)이 있다.

이동구 기자 donggu@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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