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발빼면 대만 봉쇄?…'트럼프 2.0' 시대 미중대립 시나리오

미국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으로 미·중 대립의 향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각)엔 대중국 초강경파로 알려진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미 국무장관으로 지명되며 홍콩 주가가 폭락하는 등 중국 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8일 ‘트럼프 2.0 미중 대립 향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해 향후 미·중 관계와 중국의 예상 대응, 한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겠으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에 더욱 적극적인 ‘디커플링(De-coupling)’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쉽게 말해 바이든이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으로 대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적절한 대화와 협력을 유지했다면, 트럼프는 중국을 굴복할 대상으로 보고 강력한 힘으로 제압하려 한다는 뜻이다. 특히 트럼프 2기의 대중국 정책은 동맹과의 연합 전략보다 고율 관세 부과, 최혜국대우 철회 등 직접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47대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AFP=연합뉴스

주요 분석기관들은 미국이 60% 대중 관세를 전면 부과할 시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최대 2.5%P 하락하고 대미 수출은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 소비자 물가 및 기업 비용 상승 등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가 공략대로 60%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2017년 당시 트럼프는 45% 관세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20% 수준에 그쳤다.

보고서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개입 약화로 남중국해에 부상하게 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트럼프는 ‘대만은 절대 방어선이 아닌 협상의 대상’이라 주장해 왔으며, 얼마 전까지도 대만이 TSMC 반도체로 상당한 이익을 내면서 방위비는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만은 2024년 국방예산을 2017년 대비 70.6% 확대된 6070억 대만 달러로 대폭 증대한 바 있다.

대만국방안전연구원(INDSR)은 트럼프가 집권 이후 민주당이 실시하는 해외군사재정지원제도(FMF)와 대통령 사용 권한(PDA) 절차에 따른 무상 군사 원조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는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PDA 절차로 대만에 대한 5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 예산을 편성해 최초로 비축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트럼프가 이를 번복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5월 바이든 행정부는 비상시 의회의 승인 없이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미 의회가 2023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한 대만 안보지원 예산(총 10억 달러) 중 5억 달러를 집행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보고서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한 틈을 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거나 봉쇄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또 그 침공 또는 충돌 시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종료 시점 및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이 유력하다고 봤다.

중국의 향후 대응에 대해 보고서는 우선 중국이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미국의 공세가 거세질 경우 결국 강 대 강 대응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중국은 미국과 대립하면서도 대만과 같은 핵심 이익은 지키면서 미국에 경제·정치적 이익을 제공할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관계 이슈에서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큰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동일 원칙으로 맞대응하며 수입 제한,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세우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 특히 위생검역, 소비자 고발 등 비관세 장벽을 통해 미국 기업으로부터 중국 정부에 대한 로비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또 미국의 압박이 더 커질 경우, 중국은 첨단제품에 필요한 희토류 등 원자재 수출을 통제하는 카드를 쓸 수도 있다. 첨단 산업 원자재 부분에서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60% 이상이고, 미국 전체 산업에서의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약 10%(독일은 약 6.5%)에 달한다.

중국 동부 저장성 창싱현의 한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를 조립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과잉생산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럴 경우 중국 기업의 수출이 여타 국가로 선회하게 되면서 해외 시장을 둘러싼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란 부작용도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간 상호 관세 및 견제가 한국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미·중 대립이 치열해지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이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도 확대될 여지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22년 8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이후, 2023년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는 47.2% 급증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FTA 체결국 혜택의 극대화라는 방안을 끌어내고, 중국과의 FTA 서비스 무역 협상에서도 미국의 대중 압박을 활용해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대중 서비스 수출과 중국의 대한국 직접 투자를 활성화해 고관세가 가져올 수출 감소를 상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공관숙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sakong.kwansook@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