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 수두룩…조국·황운하 사건 1심만 3년 넘게 걸려

[앵커]
보셨듯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을 모두 누리고 떠난 뒤에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은 윤 전 의원 사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의원 등도 1심 선고에만 3년 넘게 걸렸고, 확정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기소 후 1심 유죄 선고까지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황운하 (지난해 11월)
"피고 측의 정당한 항변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당선무효' 형을 받았지만 21대 국회 4년 임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 지난 4월 총선에서 재선돼 현역의원 신분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진 조국 대표 1심 재판도 3년이 걸렸습니다.

2심 법원도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조 대표는 4월 총선에서 당선됐습니다.

조국 (지난 2월)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9개월째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도 기소 2년 2개월만이고, 대장동 비리 재판 1심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반도 못 왔습니다.

유독 정치인 재판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법원 관계자는 "정무적 고려 없이 결론이 나는대로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재중 기자(jej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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