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재명, 내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징역 1년 예상
윤상현, 80만원 예상은 민주당에 역공작 한 것 아닐까
민주당,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속으론 무죄라 생각 안 할 것
이재명, 양심에 털 나고 심장 강철이라 김문기 모른다 한 것
이재명, 안면인식장애 라는 내용 준비해 갈 정도면 기억 못 하는 것 아냐
이재명, 80만원 선고는 택도 없다
거짓말이 한 번이 아닌, 인생 자체가 거짓말의 연속
이재명, 동종전과 있는데다가 형 정신병원 거짓말 발언 200만원 선고 받았었다
국힘 게시판에 尹 비방글, 보수의 탈 쓰고 잠입한 간첩들이라 생각
당에서 축출해야만이 당이 분열하지 않아
류병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관련된 얘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안녕하세요.
류병수>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혜경 씨 재판이 있는데 1심 선고가 있는데 앞에서 그 내용은 많이 얘기 했어요. 내일 이재명 대표 얘기 간단하게 좀 하고 가시죠?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무죄다. 완전히 무죄 촉구 시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아니 그럼 유죄라고 하겠어요? 그 분들이 언제는 반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특기가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생활화 되어 있잖아요 거짓말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선 무죄죠. 늘 하는 대로 했고 살아온 대로 했으니까. 그러려니 해야죠.
류병수>
근데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내일 이 선거법 관련된 거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윤상현 의원은 80만 원 얘기했는데
김재원>
제가 이제 그것은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윤상현 의원은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류병수>
전략적이다.
김재원>
그래서 민주당 분들에게 희망고문을 좀 더 가하기 위해서 스스로 채찍을 들고 나서신 것 같아요. 봐라 윤상현도 80만이라 하지 않냐 우리는 이제 살았다 이러면서 적어도 여당 소속이고 중진 의원이니까 뭔가 정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윤상현 말을 들으니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한 며칠 동안이라도 즐겁게 하다가 더 큰 충격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공작을 하신 것 아닌가
류병수>
근데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세요?
김재원>
징역 1년이죠.
류병수>
징역 1년 주진우 의원도 징역 1년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김재원>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벌금 선고 벌금형을 선택하거나 징역형을 선택했을 때 또 벌금은 500만 원 이상 징역형은 이런 사안에 2년 이상 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너무 세게 선고하면 안 되니 좀 깎아주자 해서 최대한 낮춰주면 징역 1년 구형을 2년 했으니까 반 정도 깎아주는 정도로 생각하면 징역 1년이겠죠.
그중에 하나는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김문기 씨가 불행한 선택을 했을 때 나는 김문기 모른다고 이야기한 거죠.
류병수>
그렇죠.
김재원>
이게 김문기 씨를 왜 모른다고 했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류병수>
따져봐야죠.
김재원>
그 대선 국면에서 이 대장동 사건은 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가장 큰 이슈였죠. 이슈고 중요한 쟁점이고 그 상황에서 대장동 사건의 향배가 어디로 가느냐가 득표에 제일 영향이 큰 사안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검찰에 수사를 받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실무자 김문기 씨가 불행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문기 씨의 죽음과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후보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이거는 치명적인 대선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잖아요.
류병수>
그렇죠
김재원>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김문기 씨의 죽음과는 관계없다.
김문기 씨 자체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고인의 사망을 애도합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사람 우리 그냥 정상적인 사람.
류병수>
네 일반적인
김재원>
그냥 보통 사람 특별히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 심장이 털난 사람은 어떠냐 그 사람이 왜 죽었대요?
그 정도죠 더 털난 사람은 심장이 강철로 되어 있고 털난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나 몰라요. 몰라요 몰라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그냥 질문을 하니까 죄송해요. 저 몰라요. 이게 아니고 언론에 대고 막 한 거 아니에요 나 그 사람 모른다. 모른다.
류병수>
네 하위 직원이라서 모른다.
김재원>
하위 직원이라서 모른다. 성남시장 때 몰랐다. 결제할 때가 그때고 뉴질랜드 갈 때가 그때 아니에요?
류병수>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골프 치고
김재원>
그래서 그때 당시의 그러면 과거에 모든 결제를 받고 골프 치러 가고 그 사람을 존중하던 그때 당시 상황 전체를 부정하는 거냐 이 이야기겠죠.
그렇죠 이제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직 후보자가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양형은 조금 약해요.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흑색 선전한 것은 훨씬 크죠.
전부 사실관계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행위 어떤 행위를 했는데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이 있죠.
아닙니다. 뭐 이런 경우
류병수>
지난번에 있었죠?
김재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권순일 대법관 전 대법관께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사건인데 거기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도 사실 말도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저는 형수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절대로 우리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지 않았어요.
이러면 이거는 꼼짝없고 저는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고 검사받은 적이 없어요.
저 특정 부위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받은 적이 없고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냥 검사받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사실관계가 틀린단 말이에요.
전 세계의 대선주자가 몸의 특정 부위에 특수 부위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받고 그것을 공개해야 되는 분도 참 아주 특이한 분이죠.
사실 선거판에 나오면 좀 안면 인식 장애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렸는데 운전기사가 문 열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악수도 하고 며느리가 지나가면 며느리 보고 악수도 하고 길바닥에 큰절도 하고 이러는 후보도 있어요.
류병수>
며느리한테요?
김재원>
후보 때 그렇지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하여튼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거는 이게 행위가 아니고 내가 머리가 나빠서 모른다는데 너 나 모르는 거 알아 이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의 공소제기는 과거에 김문기 씨와 관련된 모든 교류 행위 결재도 받고 골프치러 가고 사진 찍고
류병수> 나무에서 손도 잡고
김재원>
그때는 또 얼굴을 보더라고. 그런데 시선이 그쪽이 아니었대.
류병수>
그래요?
김재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하여튼 카트 타도 앞에만 봤지 내가 뭐 그리고 사람 뒷꼭지 보고 어떻게 아느냐 이런 이야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행위 자체를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식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백현동 아파트 부지를 1종에서 4종으로 상향한 이 조치를 박근혜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구속시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주장한 엉터리 이야기인데 그것도 국정감사에서 그것도 국정감사 안 받아도 되는데 굳이 경기도지사 법카를 쓰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오랫동안 있으면서 국정감사까지 받고 거기 나가서 그것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류병수>
판넬까지 만들어서
김재원>
그리고 막 또 TV 토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것도 뭐 또 안면 인식 장애하고는 관계없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여튼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고 혼잣말하는 줄 알았다.
류병수>
그런 변명은 안 하더라고요. 말이 꼬였다고만 했어요. 말이 꼬였다. 제한된 시간 내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 말이 꼬였다.
김재원>
근데 TV 토론 가서 왜 또 떠들어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가 무죄가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앞에 이거는 무죄고 뒤에 거는 뭐 맞을 거 아니냐 434억 원 토해내라고 한다고 그리고 우리 100만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 시위하는 거 봤지 그리고 탄원서 100만 장 내는 거 봤지? 겁나지?
류병수>
그걸로 압박을 계속?
김재원>
정권 바뀌면 당신 판사 재미없어. 그리고 또 판사님들 연수 비용 우리 예산 올려줄게요.
연수 가세요 해외 연수 가세요 25억 인가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 80만 원만 해줘 지금 그 이야기예요.
80만 원 하는 얘기는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은 그 정보를 듣고 그래 80만 원 맞아 그래 좀 잠시라도 즐겁게 살아봐 그 이야기 같아 그분이 진짜 적을 이롭게 하려고 했겠어요.
근데 이제 가능성은 어떠냐 택도 없다 이 말이죠.
류병수>
가능성은 택도 없다?
김재원>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이런 거짓말이 이재명 대표님이 한 번만 했다 그러면 또 뭐 그럴 수 있죠.
인생을 살아온 것이 거짓말의 연속이잖아요. 검사 사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형님 감금한 걸 정신병원에 감금한 것을 아닙니다 했다가 그거 아닙니다가 거짓말은 맞는데 단지 엉겁결에 나온 말이라서 그 정도 거짓말은 된다는 것이 권순일 대법관 부류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지 그것도 유죄 판결이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님 때문에 방송을 할 이유는 별로 없었겠죠.
그때도 지금 또 다른 데서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건 다 유죄야 예를 들어 그러면 형님을 정신병원에 감금시켰죠.
입원시켰죠 하니까 아닙니다 요걸로 200만 원 선고받았잖아요.
류병수>
그렇죠 맨 처음에 항소심에서 200만 원 받았죠.
김재원>
그런데 이거 하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박근혜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종상향을 했다. 이것과 차원이 같은가요? 다르죠 엄청 달라요.
류병수>
달라요.
김재원>
1건도 아니고 2건이에요. 거기다가 전과가 많아요.
동종전과도 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건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거짓말에 대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공직자가 되려고 한 데 대해서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는 거거든.
그러면 앞에 한 건 그것도 약한 거짓말인데 그것도 200만 원 선고 이걸 그래 80만 원 되겠어요? 징역 1년 그렇게 해서 그때는 뭐 하여튼 저 법카 없이도 나라에서 밥을 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류병수>
아니 그런데 가장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 아니 주변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434억 원 대선 비용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된다는 부분 그게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단하기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김재원>
그걸 왜 부담스럽게 생각해? 나라 그게 민주당 재산이 한 800억쯤 돼요.
지금 당사하고 지금 현금 보유가 그런데 그 돈 대부분이 사실 국고보조금이에요.
나라 돈이 나가 있는 거 다시 환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수도 그전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나와서 대선 자금 있잖아요.
대선 선거 비용으로 국고에서 준 거 그거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류병수>
사실 국민 세금
김재원>
그러니까 그걸 그거를 만약에 돌려받지 않으면 그게 국고손실죄야 저는 그래서 그리고 또 왜 징역 1년이냐 보통 이제 법원에서 양형을 정하기 어려우면 검찰에서 구형한 양의 반 정도 하잖아요.
선고하는 것이 그냥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냥 구형에 반해서 이런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제 재판 공개 불허 결정을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계속 주장했잖아요. 재판을 공개한 망신주기다 인격에 대한 인격 살인이다 이랬잖아요. 아니 무죄를 선고하거나 80만 원쯤 선고하면 이 이재명 대표님이 얼마나 억울하신 분인지 전국적으로 판사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알려줄 수 있잖아요.
류병수>
알려줄 수 있죠.
김재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인격침해라든가 그 개인의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공공 복리로 따지면 이게 이재명 대표님이 그동안 얼마나 탄압을 받았는가를 알려줘서 다음 대선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권자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돼요.
류병수>
그렇군요.
김재원>
공공복리에도 기여하는 거야. 그런데 거꾸로 중형을 때려 법카 필요 없는 국가급식 물론 단체 급식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중형이 선고된다 이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재명 대표님이 그 중형이 선고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또 온 국민 앞에 거짓말한 게 들통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님 얼굴이 또 좋지 않은 얼굴이 될 거고 막 이럴 텐데 그때 이재명 대표님의 인권에 대한 손상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선거에서 공직자로 뽑아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척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공공복리라는 건 바로 이 부분 개인적인 인권의 침해 이것은 반대죠.
그래서 이걸 형량을 해보고 형량을 해보고 어느 것이 더 큰가를 따져서 더 크면 예를 들어 개인이 받는 타격이 더 크고 공공복리가 적다면 이건 공개하면 안 되는 거야.
반면에 그래도 공공복리가 크면 공개한다 이런 논리죠.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더라도 생각해보시면 공공복리도 크고 개인의 이득도 크고 그럼 공개하는 게 맞아. 중형이 선고되면 개인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 판단이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중형이 선고된다는데 한 표. 그 얘기에요. 제 이야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류병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기 한동훈 대표 관련된 게시판 논란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란을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재원>
저는 한동훈 대표의 본인 해명을 믿어요. 우리 비공개 회의 때도 그랬거든요.
아이디도 발급받지 않아서 글 쓸 권한도 없다. 나 글 쓴 적 없다 그러시더라고 당연히 맞겠죠. 근데 지금 저는 처음부터 이걸 한동훈 대표님의 이름이 있는 한동훈의 이름으로 쓴 글이 있다고 해서 이걸 자꾸 논란을 벌이는 것으로 본질이 오도가 되면 안 돼요.
이건 오래전부터 제가 우리 당원 게시판이 보수의 품격 있는 당원들의 토론장이었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 금년 들어와서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들이 토론회에 참여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대통령 영부인을 공격하거나 뭐 건희를 무슨 개목줄에 채워 넣어야 된다고 그리고 가둬놔야 된다고 시작해서 온갖 욕설을 막 해요.
그리고 죽이자 이런 나쁜 놈들도 있고 이런 욕쟁이 당원들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을 지지하고 정견을 같이 하는 당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보수 분열을 위해 보수의 탈을 쓰고 잠입한 간첩들이라고 생각해요.
프락치들이죠. 이 과거에 열린우리당 사태 때도 당계파라고 해서 당원 게시판에 글 올리고 맨날 욕하고 이런 자들 결국은 이 색출해서 400명 정도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열린우리당 이후에 민주당도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민주당이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도 안 돼서 지금 아예 실명으로 올리게 하고 이러죠.
우리 당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이 일을 당하면 그런 보수의 탈을 쓰고 잠입한 프락치들을 솎아내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원 게시판이 무슨 보수 분열의 전쟁터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곳을 왜 그만두느냐 당무감사에서 이 자들을 쫓아내자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동훈 대표와 동일한 이름을 쓰는 당원이 있고 또 한동훈 대표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쓰는 지금 당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들이 굳이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면 더 편하잖아요.
그냥 그 자들 다 특히 한동훈이라고 한동훈 이름으로 쓴 한동훈 당원 이자는 굉장히 나빠요.
질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색출해서 몰아내야 돼요.
저는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그거 이게 뭐 누구 이름으로 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100여 명은 색출해서 우리 당에서 축출해야만이 당이 분열하지 않고 보수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 이 주장이죠.
류병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내일 결과 보고 징역 1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 보고
김재원>
안녕히 계십시오.
류병수>
감사합니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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