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입점업체 수수료 매출별 2.0~7.8%…"상위 35% 이하 수수료 감면 효과"(종합)

상생협의체 12차 회의 개최…최종안 제시

배민 상위 35%엔 7.8%…최저 2.0% 부과

배달앱, 내년 초 시스템 정비 후 본격 시행

이정희 "합의 늦어질수록 소상공인 피해"

공정위, 문제 시 입법…"사건 신속 마무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1.14.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배달 수수료 관련 상생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끝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쿠팡이츠가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상생안과 동일한 상생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며, 매출 기준 상위 35% 이하 소상공인은 배달수수료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 이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서 상생안 (협의가) 늦어질수록 소상공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에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통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최종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정부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입법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12번의 논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정희 위원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수정안을 가져왔고 결론적으로 보면 배달의민족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쿠팡이츠가 받겠다고 했다"며 "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수용 의견을 줬기 때문에 오늘 상생안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1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플랫폼 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따르면 이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수수료 완화에 대한 최종 상생안을 제출한다. 이 상생안이 공익위원의 중재 원칙에 어긋나거나, 입점업체와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상생협의체 활동은 종료된다. 2024.11.11. ks@newsis.com

배달의민족은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을 부과하고, 상위 35~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100~3100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또 나머지 80~10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쿠팡이츠는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8.8%·배달비 2100~313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1900~29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회의 현장에서 쿠팡이츠는 자사의 상생안 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이 제안한 상생안과 동일하게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에 한 위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4.11.14. dahora83@newsis.com

이 위원장은 "상위 35%에 있어서 2만5000원정도 수준으로 보면 차이가 없는데 금액이 커지면 차이가 발생한다"며 "35% 아래 부분에서는 수수료 감면이 나타나서 그 부분이라도 받아들여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위 35~50%는 배달수수료가 기존 2900원에서 200원 플러스 돼서 수수료 인하 효과는 2.3%포인트 정도 있다"며 "그 다음에 50~80% 구간은 기존 수수료 2900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추가 배달료는 붙지 않아 약 3%포인트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고 부연했다.

그는 "하위 20%는 2%의 중개수수료 적용하고 그 부분은 7.8%의 인하효과 나타난다"며 "향후 3년간 적용하는 걸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배달앱 측은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 상생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상설기구를 설치해 배달앱 플랫폼들이 상생안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에 나선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4. dahora83@newsis.com

한편 상생안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배달앱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는 배달앱 플랫폼 관련해 최혜대우, 무료배달 등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백브리핑에서 추가 입법 등 정부 대책에 대한 질문에 "도출된 상생안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 관련해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배달앱 시장과 관련해서 신고 등 통해서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 신속하게 조사하고 법 위반 여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주는 게 상생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건은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23.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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