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측, 2심서 "원심 판단 부당" 주장

재판 앞서 시민단체 '엄중 판결' 촉구 기자회견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2017년 남대서양 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 선사 피고인 측은 원심에서 인정한 인과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이날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폴라리스쉬핑 대표 김모(70)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에서 김씨에게 금고 3년형을, 김씨와 함께 기소된 전 해사본부장 A씨에게 금고 2년, 공무감독 담당 임직원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다"고 말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인정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침몰 사고와의 인과관계에서 근본적인 부당성이 있다고 주장, 이를 사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원심은 사고 경위를 추정하고 있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 보고서 결과를 전제하고 있다"며 "이 보고서는 예비 부력이 17만t인 선박이 5분 내에 침몰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만, 이 전제 사실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가 전제하고 있는 선박의 최초 파공 발생 시각, 좌현 4개 탱크가 동시다발적으로 침수했다는 사실, 이러한 침수가 보이드 스페이스(선체 바닥 공간)와 우현까지 확대된 사실 등에 대한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돼야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침몰의 직접 원인과 가속된 원인을 구분해 봤을 때 원심은 침몰의 가속화에 피고인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해서 피고인들에게 전체 책임을 귀속시킨바, 이같은 판단에 근본적 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측 변호인은 총 14명의 증인 신청을 포함한 입증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사고 생존 필리핀 선원 2명이 아닌 다른 증인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항소 사유 보충, 추가 변론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폴라리스쉬핑이 운영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14만t급)는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께 브라질 구아이바 터미널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는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총 24명의 선원이 탑승하고 있었고, 필리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선원 22명은 실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화물선 내 빈 공간으로 유지해야 할 보이드 스페이스에 선저폐수를 보관하고 선체의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했다.

다만 격창양하(화물을 불균등하게 적재하는 방법 중 하나) 운항을 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선체에 구조적 손상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14일 오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는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사 대표 등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11.14. mingya@newsis.com

재판에 앞서 이날 오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김씨 등 피고 7명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는 피케팅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이날 특히 격창양하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과의 인과관계를 검찰이 보강 수사해 이에 대한 죗값을 정당히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2차 심해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재판 외에도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는 등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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