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캐나다 지사 폐쇄 명령… 국가 안보 우려에 강수[통신One]

특정 국가와 연계 의혹·개인정보 보호와 일자리 위협 논란 가열

틱톡 등 SNS들의 어플리케이션 로고. 2022.03.24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캐나다 정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인기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TikTok)의 캐나다 지사 운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혁신 과학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틱톡을 통한 사용자 데이터 유출 가능성과 특정 국가의 잠재적 접근성을 고려한 예방적 조치"라며, 캐나다 국민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이번 명령은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의 엄격한 검토 결과에 따른 것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 운영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틱톡이 캐나다 내에서 특정 국가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사용자 데이터의 외부 유출 우려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캐나다 외무부 장관 멜라니 졸리 역시 "이번 결정은 캐나다 정보 당국과 보안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데이터 보호와 보안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올해 2월 공공 부문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틱톡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틱톡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수백 개의 고소득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법정에서 이번 명령 철회를 위해 싸울 계획이며, 실제로 캐나다 직원들과 이 결정이 미칠 영향을 정부가 직접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캐나다 내 틱톡 직원 대부분이 캐나다 시민이라는 틱톡 측의 주장에 대해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장관은 "대부분이 외국 국적자"라며 반박했으나, 틱톡 대변인은 이를 "거짓이며 근거 없는 암시"라고 일축했다. 틱톡은 이번 결정이 직원들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들의 입장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틱톡의 주요 보안 문제는 사용자 데이터가 특정 국가의 요청에 따라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라는 점이다. 전 캐나다 보안정보국 국장 데이비드 비그놀트는 "틱톡이 특정 국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제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며, 이를 통해 여론 조작 등의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필립 마이 교수는 틱톡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 성향을 추적하고, 이를 정치적, 상업적으로 이용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마이 교수는 "공개된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특정 국가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기에 안심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개인 사용자에 대한 틱톡 금지는 취하지 않았으며, 국민에게 자발적 판단을 권고하고 있다. 샴페인 장관은 "캐나다 국민이 소셜 미디어 사용에 있어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캐나다 보안정보국은 틱톡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한편, 오타와대학교의 마이클 가이스트 교수는 "틱톡 운영 중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집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캐나다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있어야 법적 책임을 묻기가 수월하다"며 이번 조치가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 목표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명령이 다른 서방 국가들의 소셜 미디어 규제와 유사한 행보를 보임에 따라, 향후 유사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틱톡과의 법정 공방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로 인해 캐나다 내 여론은 계속해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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