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총리, 부패 혐의로 12월에 이스라엘 법정 선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해 6월14일 예루살렘에서 열린 판사 선출위원회 이스라엘 의회 투표에 앞서 리쿠드당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예루살렘/EPA 연합뉴스

가자 전쟁 수행 등을 이유로 부패 혐의에 대한 재판 출석을 미뤄오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음달 2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이스라엘 언론 하아레츠 등은 13일(현지시각) 예루살렘 법원이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10일 제출한 재판 출석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법 앞에서의 평등 원칙을 인용하며 더 이상 재판을 연기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며 “날짜를 변경할 만큼 상황이 변화했다고 확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서 재판 증인들은 일주일에 4일, 하루 5~6시간씩 증언한다.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사인 아밋 아다드는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우리는 전쟁 관리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총리를 원하지 않나”며 총리가 가자전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리브카 프리드먼 펠드만 판사가 네타냐후 총리가 요청한 바와 같이 2025년 3월까지 증언할 준비가 될 것인지 묻자, 이 일정에 대해서도 네타냐후 총리 쪽은 확답을 하지 못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부연했다.

네타냐후 총리 사건은 총 3건이 병합돼 있다. 첫번째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아르논 밀찬 미국 할리우드 프로듀서와 제임스 패커 오스트레일리아 억만장자로부터 30만달러 가까운 선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총리가 이들이 해외에서 귀국한 뒤 세금 면제 기간을 두 배 연장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압력을 가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해 이 프로듀서의 미국 비자 갱신을 돕고,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텔레비전 채널 관련 합병 거래를 도왔다고 적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두번째는 2014년 이스라엘 신문인 예디오트 아흐로노트의 발행인 아르논 모제스와 대가성 있는 거래를 논의했다는 혐의다. 이 신문이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하는 기사를 싣는 대신, 총리가 경쟁 신문인 이스라엘 신문 발행 1위 매체인 이스라엘 하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법안 제정을 고려하기로 동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번째는 2012~2017년 이스라엘 기업 유로컴그룹 소유주인 샤울 엘로비치와 그의 아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이 부부가 소유한 뉴스 사이트 왈라의 보도를 총리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도록 반복적으로 허용한 혐의다.

2020년 5월24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방법원에서 부패 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푸른색 마스크를 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판사들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재판을 받았다. 예루살렘/UPI 연합뉴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수사는 2016년부터 이뤄졌다. 당시 수사 당국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 역임(총 3차례, 1996~1999년, 2009~2021년, 2022년 12월 이후)한 총리가 뇌물을 받아왔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2018년 2월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019년 11월~2020년 1월 그를 사기와 배임,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2020년 5월 예루살렘 지방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 뒤 재판부는 300명 이상의 증인 명단을 검토했다. 1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재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의 이유로 수차례 연기됐다. 그러던 중 2022년 12월 그가 극우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해 다시 총리에 취임했다. 지난해 10월 7일에는 가자 전쟁이 발발했다. 재판은 또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조기 총선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네타냐후 내각은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 또는 이란 위협 등 연일 강경 발언을 하고 있다.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며 미국뿐 아니라 국내 여론의 지지까지 받겠다는 생각이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인질 협상 전 총리실 전 관계자의 문서 유출 사건이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과의 갈등 끝 해임 등으로 정치적 입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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