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선언한 것처럼 달라질 필요…예스맨만 챙기지 말고 인재 풀 넓혀야"
"의정갈등, 내년은 최악의 해…의사도 없고 새로 나오는 전문의도 없다"
"'안철수가 변했다' 사진, 쑥쓰럽지만 효과 많이 봤다…바이럴 마케팅의 좋은 사례"
"이제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조치해도 늦어…더 강도 센 대책 필요해"
"윤석열, 오바마 2기 후반 벤치마킹 필요…국민 민심 정확히 와닿는 정책 꺼내야"
"대선까지 2년 반 남았다…조선왕조 500년간 일어날 일 다 일어날 수 있어"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38)
■ 일자 : 2024년11월14일(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신성철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 TV 시청자 여러분. 14일 목요일 오전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이호승 :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 오늘은 국회로 이야기 나누러 나와봤는데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 네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 원래 제가 출입기자 얘기를 듣기로 '안철수가 변했다', 그 사진 혹시 아십니까.
▶안철수 : 예 하하하 아주 옛날이죠.
▷신성철 : 그 사진이 원래 의원실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안철수 : 예 있습니다. 바로 옆 방에 있습니다.
▷신성철 : 되게 좋아하시는 사진이라고 전해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안철수 : 아 저 영어로 믹스트 필링(mixed feeling)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효과를 많이 본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신성철 : 이게 되게 큰 사진이네요.
▶안철수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연이 있는 것이 2000년대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광고를 내야 되는 시기가 왔죠. 그러니까 즉 '안철수 컴퓨터바이러스 연구소'가 이제는 종합보안회사로 바꾸면서 '안철수 연구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바꾸는 광고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신문에 신문 매체에다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 광고비는 한 번밖에 낼 돈이 없으니까 대신에 이걸 좀 화제성으로 해서 기사화가 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걸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 이름이 변했다는 게 제가 변했다는 거니까 이렇게 참 무리하게 무지개색 머리 염색을 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신성철 : 좋은 사례로요.
▶안철수 : 좋은 사례로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요. 아주 적은 돈으로 큰 마케팅 효과를 얻는 게 바이럴 마케팅이거든요. 입소문으로. 이게 그런 대표적인 예죠.
▷신성철 : 그래서 되게 당시에는 좀 쑥스럽기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좋은 추억으로.
▶안철수 : 예 그 CEO라는 게 사실은 회사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희생을 했죠.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거 잠시 내려놓을게요.
▶안철수 : 예.
▷신성철 : 네 그럼 이제 준비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지난 7일에 이제 대국민 담화 이후에 이제 대구·경북(TK)에서는 국정 지지율이 올랐지만 이제 중도·수도권·청년 그러니까 중수청이죠. 여기서는 지지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화 당시에 윤 대통령의 말투가 국격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고, 솔직 담백하다는 평가도 있고 이렇게 좀 갈리는데요. 국민의힘이 현재 영남 정당에서 좀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해야 되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게 이 대통령이 담화에서 본인 스타일대로 쭉 간다면 이 중수청에서 좀 먹힐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안철수 :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시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성철 : 시기.
▶안철수 : 아주 사실은 말씀을 하실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시지탄'이다. 그렇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이 두 번째로는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신성철 : 구체적이지 않다
▶안철수 :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국정 기조를 대전환한다. 인사 쇄신을 하겠다. 네 그리고 김 여사에 대한 문제들을 제대로 잘 해결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답변들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말은 아무나 할 수나 있지만 실제로 이제 말을 한 것을 빠른 속도로 제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남은 과제가 더 엄중한 거죠.
▷신성철 : 앞으로가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승 : 일주일 전쯤인가요. SNS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 여사의 어떤 문제에 대한 특단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 당시에 고개를 숙여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특단의 조치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안철수 : 사실은 여러 가지인데요. 제가 아주 작년부터 주장을 했었던 내용 중에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설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올 초에 그 약속들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그리고 실제로 용산에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지켰다면 아마도 올해 총선 때 공천에 대해서 개입 논란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시기를 놓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저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민심을 제대로 듣습니다. 민심을 파악합니다. 근데 이분들 말씀이 이제는 그렇게 제2부속실을 만들고 특별감찰관을 하더라도 늦었다. 이미 늦었다. 그걸로는 부족하다. 좀 더 강도가 더 센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호승 : 그게 특검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안철수 : 아닙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특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께서도 그런 유감 표명 내지 사과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특검도 필요한데 이제 여야가 합의한 특검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독소 조항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공세에 대한 것들은 없앨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를 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들을 푸는 그런 것들까지 필요하다 그게 대부분의 주민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성철 : 여야가 합의한 특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수정안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혹시 의원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독소 조항을 뺀 김건희 특검. 이거랑은 좀 맞지 않는 특검인가요.
▶안철수 :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아직 내용을 못 봤습니다. 네 독소 조항을 뺐다고 하지만 정말로 빠져 있는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13가지 정도. 처음에 원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 정도 되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혐의도 있더라고요. 그걸 최소한으로 정말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줄여서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다음에 또 검사가 중요한데요. 지금 특검할 수 있는 검사가 중요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중립적으로 선출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느 한쪽 편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야지만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지금 특검을 14일날 낸다고 하는데, 바로 그다음 날인 15일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기일입니다.
▷신성철 : 그렇죠.
▶안철수 : 그래서 혹시나 이 바로 그 전날 특검을 내는 것이 15일 날, 15일 날 판결이 나는 것에 대해서 물타기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또 포함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죠.
▷이호승 : 민주당이 특검법을 수정해서 내기로 했는데 이때 말씀하셨던 거 13가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축소했어요. 도이치모터스, 공천개입 의혹 이 두 가지로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간 건데. 혹시 이 정도 내용이면은 민주당이 제안하는 걸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안철수 : 제가 아직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그러니까 14일 날 의원총회를 통해가지고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그때 되면 확정된 내용이 이제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호승 :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의총에서.
▶안철수 : 글쎄요. 지금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특검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특검이 아니라 우선 특별감찰관 설치를 하는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내일 같이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 : 제가 볼 때는 좀 이 논의 자체도 불가능하다 아니면 논의 이렇게 야당하고 협의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갈릴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좀 어떤 쪽이세요.
▶안철수 : 저는 저기 지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야당이 거의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야당과 협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그런 것들 특검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논의할 수 있는 것도 논의해야만 하죠.
▷신성철 :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자마자 즉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이 방침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국민들 시선에서 보기에는 좀 어떤 수고도 협의도 없이 즉각 거부권 얘기를 하니까 김건이 방탄으로 비치지 않을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방탄을 비판하기가 좀 어색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모양새도 느껴지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 근데 추경호 대표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도 있고. 또 저 같은 중진들도 있고. 다 같이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서로 협의를 통해가지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승 : 특검법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법안들을 지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본회의에서 가결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표결을 하고 이런 도돌이표 형국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검법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대통령실에 이런 스탠스가 계속된다면 그런 목소리가 더 커질까요.
▶안철수 : 커질 수가 있죠. 사실 바로 직전 표결에서도 108명 여당 의원 중에서 104명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4명 정도 남은 셈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대신에 예를 들면 특감을 제대로 설치를 하겠다든지 이런 게 선제적으로 먼저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호승 : 그렇다면은 계속 이런 형국이, 스탠스가, 대통령실의 스탠스가 계속된다면 당 내에서 이제 반발 심리가 더 나올까요. 대통령실에 대한.
▶안철수 : 저는 대통령실도 그래서 정말 선언한 것처럼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인적인 쇄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총선에서 참패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총리까지 포함해가지고 사표를 냈는데도 결국 바뀐 사람이 비서실장 말고는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호승 : 뭔가 적극적인 액션을 먼저 취해줘야 한다.
▶안철수 : 예 정말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재 풀을 넓혀야 된다. 사실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은 국내에 있는 세계 수준의 인재를 공적인 임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편만, 그리고 이 중에서 내가 만나본 사람, 그리고 그중에서도 내 말에 대해서 예스맨들만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못 쓰고 이렇게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정말 폭넓게 쓰자.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 DJ이라든지 YS도 보면 그 인사를 정말로 폭넓게 썼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했던 그런 전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과거에 정말로 잘 국가를 운영하셨던 분들을 잘 벤치마킹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국민들 모두의 바람인 거죠.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정부는 성공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대선은 그다음입니다. 대선은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앞으로 이 사람이 대한민국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사람을 뽑는 거니까 미래지향적인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하고 상관없이 현재 정부는 성공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철 : 근데 저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 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협의를 잘 해서 독소 조항이 제거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는커녕 되레 정부 여당 압수수색이라든지 이 제살 깎아먹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 특히 이제 명태균 씨 국정 개입 의혹이라, 의혹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워낙 여권 별의별 인사가 다 자신과 본인과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제 살 깎아먹기가 될 것이다.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안철수 : 아니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제살 깎아먹기 우려가 있으니까 명태균 씨를 죄가 있는 데도 없는 것처럼 봐주자.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민심의 역풍이 불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정말 순리대로 그리고 또 국민들이 한 점의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밝혀야 된다. 그게 비록 정부에 상처가 되고 아픈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밝히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성철 :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약간의 곤욕을 치르더라도 그건 감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 그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우리 대통령들 중에서 보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정면으로 돌파해서 정말 잘못했다.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하고 다시 또 지지율이 다시 높아지고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신망을 받고 그런 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호승 : 최근에 명태균 씨 둘러싼 논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명태균 씨 입에서 또 의원님 성함이 나오기도 했어요.
▶안철수 : 하하하
▷이호승 : 의원님하고 윤 대통령 단일화에 자기가 관여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걸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안철수 :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 밝혀둡니다.
▷이호승 : 사실이 아닌데 명태균 씨가 그렇게 주장을 했잖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걸 여쭤보려고.
▶안철수 : 그것에 대해서 최진석 교수님이라고 그 당시에 제 선대위원장을 하셨죠. 그분이 접촉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판단을 하고. 저한테 누구와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얼마 전에 페이스북과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혔습니다.
▷이호승 :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 얘기를 다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이 국정농단 논란 이슈.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 지금 나온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명태균 씨 주장만이 아니고 그 주위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실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대로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됩니다.
▷신성철 : 그럼 좀 주제를 바꿔서요. 이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여권 인사 중에서는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 호감도가 가장 높은 상태인데요. 또 이런 추세가 남은 2년 반 동안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한동훈 대표의 불안 요소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철수 : 글쎄요. 지금 현재 당 대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사실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접근해서 잘 해결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호승 : 대통령 기자회견 말인데요. 한동훈 대표하고 연관지어서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그 전날에는 대통령을 굉장히 겨냥해서 쓴 소리를 많이 했는데 대통령 기자간담회 이후에는 화살을 야당 쪽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봉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씨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 제가 사실 그 관계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게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할 따름입니다.
▷신성철 : 근데 이게 좀 어떤 답변의 좀 완결성을 위해서 제가 전 질문을 다시 질문드리는 건데요. 한동훈 대표의 이런 호감도 이어질지 이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의 답변을 좀 요약하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당대표직을 잘 수행한다면 어떤 이제 난관들이 많이 올 테지만 잘 수행한다면 지금 여권 1위라는 추세는 그래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안철수 : 1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가까운 예로 김무성 대표의 경우를 보십시오.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달리다가 결국은 대선에 출마도 못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도 저기 부동의 1위를 아주 오랫동안 달렸죠. 그렇지만 결국은 제대로 대선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으니까 사실 참 장기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이 지금 2년 반 남았거든요. 그러면 조선왕조 500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호승 : 한동훈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 정당 지지도는 20% 후반대에서 30%대 초반대까지 나오는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20%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사실 크게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당 지지도가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게 되겠지만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당의 지지도가 30%다 그렇지만 야당이 여러 당이거든요. 야당의 지지도를 다 합하면 60% 정도 됩니다. 10% 정도는, 모르겠다는 답은 항상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죠. 민심이 이미 야당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영어 상대가 여당인데 왜냐하면 여당은 영어로 오포지션 파티(opposition party)니까 여당이 잘못한 부분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짚고 잘하라고 이렇게 계속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야당이 하는 몫이죠. 근데 여당은 대화 상대가 야당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당도 야당도 서로만 가지고 계속 싸운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은 소외되죠. 그러면 우리 삶은 도대체 누가 제대로 살펴주나 그러면 책임이 어디 돌아가겠습니까? 집행 능력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여당의 그 화살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저는 여당이 지금 굉장히 지지도가 야당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국민들이 먹고 사는 그 민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책임을 여당이 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호승 :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이 지금 170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108석 갖고 어떻게 뭔가를 추진하거나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철수 : 저는 오바마 2기 후반을 저는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오바마 이제 2기 후반대가 되면 상원·하원이 다 이제 공화당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정책을 하기가 힘든 그런 형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들 민심에 정확하게 와닿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이렇게 선보이고 이걸 통과시켜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국민이 사실은 여당 야당보다 사실은 더 힘이 세고. 당연하죠. 주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임기를 잘 마무리했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 현재 여당이 숫자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정말로 필요한 그런 민생에 대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을 한다면 그거 야당이 반대를 잘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거 짧게 여쭤보고 짧게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말 집권플랜 본부 출범하고 대선 준비 벌써 시작했는데 국민의힘도 지금부터 재집권 플랜 세워 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안철수 : 지금 저는 너무 빠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무슨 집권 플랜 준비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2년 반 동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사업 리스크 없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는 오히려 국민들의 민생은 도외시하고 2년 반 이후에 미래에 내가 더 잘하겠다 그러려면 오히려 지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거는 미래 집권 플랜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재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본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의원이시기 전에 의사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 한마디로 실행 과정에서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호승 : 실행 과정에서요.
▶안철수 : 예 그렇습니다.
▷이호승 : 늘리긴 늘려야 하는데 과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안철수 : 왜냐하면 처음부터 2000이라는 숫자를 던진 게 그게 잘못입니다. 정책을 하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군을 확보하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에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필수 의료 의사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료가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자를 진료하지는 않지만 연구를 통해서 약을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의사 과학자를 길러야 됩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를 좀 더 수준을 높이려면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 의사들을 좀 더 많이 키우기 위해서는 의료 수가를 제대로 높여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낮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방의 의료원들을 국가를 국고를 써가지고 지어야죠. 병원들을 지어놔야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특수학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의사 연구자, 의사 과학자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학교들을 세우거나 과를 해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아마 우군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정책과 그리고 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러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병원도 짓고 그리고 또 새롭게 학생들도 뽑아야 되는데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의사 몇 명을 더 뽑자. 숫자는 가장 마지막에 던지는 게 정책의 ABC,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성공했을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아무런 준비 없이 투자 없이 그냥 숫자만 던졌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5세 입학 이렇게 숫자 던졌습니다. 그래서 역풍 때문에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되지 않았죠. 그다음에 연구개발비가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이호승 : 삭감.
▶안철수 : 구조 개혁이 아니라 삭감. 숫자부터 던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정책을 할 때는 처음에 '어떤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가 법제를 제대로 만들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고치겠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사람이 이 정도 필요하다'고 숫자를 맨 마지막에 던지는 거죠. 근데 그걸 항상 거꾸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연속으로 실패한 겁니다.
▷신성철 : 근데 아무튼 일단 지금 상황은 꼬일대로 꼬였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주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이제 출범을 했죠. 근데 전공이랑 의대생 단체가 불참하면서 반쪽짜리라는 수식어가 계속 붙고 있는데요. 만약에 의원님께서 협의체에 계셨다면은 전공의 의대생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셨을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근데 전공의 의대생은 사실상 불가능한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절충안은 어떻게 마련하셨을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철수 : 지금 절충안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 사태가 그냥 의사들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데 의사가 그룹이 굉장히 특성이 다른 의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생들 생각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전공의들 생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일반 의원 개원의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데가 의사협회입니다. 의사협회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대 교수들의 생각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올해 2월달에 이제 의료 대란이 시작이 됐는데 그나마 지금 거의 한 9개월 동안 버티고 있는 이유는 전문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뼈를 갈아서 자기들이 밤을 새가지고 당직을 서면서 병원을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야 되나 희생이 적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의료 대란이 안 생겼으면 안 돌아가실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수천 명 정도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나중에 밝혀지면 문제가 될 텐데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의대 교수님들은 공신들이고요. 이 문제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내년에 의사 숫자를 함부로 늘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수시는 이제 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정시는 남았지 않습니까. 정시 인원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게 항상 정시 인원을 뽑는다고 해놓고 밑에 이제 학교 사정에 따라서 그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단서 조항에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의대생들이라든지 또는 전공의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그게 문제를 푸는 마지막 남은 그런 순서입니다.
▷이호승 :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가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제 생각은 의료 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 붕괴됩니다. 이미 붕괴는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 한 해 동안 본과 4학년들이 수업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사 고시를 못 보게 돼서 매년 3000명씩 배출하던 의사들이 배출이 안 됩니다. 매년 하면은.
▷이호승 : 굉장히 심각한 숫자인가요. 3000명이 갑자기 한 해 안 나온다는 게.
▶안철수 : 그게 엄청나게 심각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인턴으로 가고 공보의로 가고 군의관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또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군의관이 한 해에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군의관 숫자가 3분의 2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각 부대마다 최소한 군의관이 한 명씩은 계셨다가 한 사람이 군의관이 두 부대를 이렇게 맡아야 되잖아요. 근데 동시에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한 명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있어야지 올해 지금 배출이 안 된 3000명의 의사들과 그다음에 전공의들 말년차들이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28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또 이번에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은 완전히 거의 최악의 해입니다. 의사도 없고 새로 나오는 전문의도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 말고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유급한 학생들입니다. 본과 예과 1학년들이 지금 3000명 정원에다가 1500명을 더 뽑고, 3000명이 유급합니다.
▷이호승 : 수업 안 되겠네요. 그러면.
▶안철수 : 수업이 안 되죠. 근데 죄송하지만 인문학과에서는 그래도 대형 강의실에서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대 수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대 수업의 정석은 8명 정도가 한 조를 짜가지고 환자 옆에서 직접 이렇게 상처를 보면서 실습도 하면서 제대로 된 의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면 질이 높은 의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1500명을 증원하기도 전에 지금 지방에 있는 의대에서 벌써 나오는 얘기가 거기는 한 20명이 한 조가 된 그런 학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통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가까이서 보는데 나머지 10명은 좀 멀리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조적으로 자기들은 '관광 교육' 받고 있다고.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이 주로 의사 고시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려운 게 예를 들면 이번에 7500명이 이제 수업을 받거든요. 이 학생들이 6년 동안 그렇게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절반 정도가 의사 고시에서 탈락을 하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사람들을 더 뽑았습니까? 오히려 정말 그 똑똑한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이제 의과대학을 오니깐요. 이 학생들이 충분히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설계에 갈 수도 있었던 학생들이 의사 고시 떨어져서 그냥 낭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불행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정말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신성철 : 정말 여야의정 협의체가 정말 중요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의원님 관심사에 좀 집중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야속한.
▶안철수 :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 :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었고요. 팩트앤뷰는 다음 주 화요일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뉴스1 유튜브 '팩트앤뷰'에 출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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