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가온 운명의 날…‘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쟁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번째 1심 결과가 15일에 나온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의 정치적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이 대표의 발언은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하고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는 선거법(250조 1항)을 어겼다고 봤다.

재판 초입부터 검찰과 이 대표 쪽은 이 발언들이 선거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특히 이 대표 쪽은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선거법으로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 사용으로 비판을 받을 순 있지만 범죄로 처벌할 순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건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결정과 관련해선 ‘국토부의 압박이 실제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다. 이 대표 쪽은 압박의 증거로 국토부 공문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신청해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성남시청 직원은 대체로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두 발언이 선거와 연관이 있는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선거법은 ‘당선 목적의 허위 발언’을 처벌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들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이 대표가 이런 의혹에서 벗어나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 발언을 한 것인 만큼 선거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표 쪽은 ‘후보자의 자질·능력과 상관없는 발언으로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맞받았다.

전망은 엇갈린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허위 여부가 입증 가능하다 하더라도 발언이 선거와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설명이 잘 안된다”며 “유죄 판결을 하되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백현동 발언은 허위임이 드러나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었다”며 “재판부가 허위라고 판단한다면 당선무효형 이상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는다. 여야가 생중계를 놓고 첨예하게 공방을 벌였지만,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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