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는데 정부는 ‘초긴축’…“성장률 1%대 후반 될 수도”

지난달 14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부두에서 선적 및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실물 경제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경제 전반의 온도를 보여주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엔 1%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경제성장률도 2% 내외인 잠재성장률을 밑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트럼프 리스크’ 탓이 크지만, 소득·부의 양극화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내수 부진과 이에 대한 정부 대응 여력이 약해서이기도 하다.

트럼프 리스크 조기 확산 땐 1% 성장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올해 경제성장률(실질 기준) 전망값을 종전(2.5%·8월)보다 0.3%포인트 끌어내린 데 이어 내년 성장률 전망값도 소폭 내려 잡아 2.0%로 제시했다. 국내 대표 국책연구원이 실물 경제의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다른 경제분석기관들의 시각도 대체로 비슷하다. 전날 수정경제전망을 내놓은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값을 각각 2.2%, 2.0%로 내놨다.

성장률 전망이 한층 어두워진 건 일단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영향이 크다. 보편 관세 도입 등 무역 분쟁이 확대될 경우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 경제에 미칠 타격이 적지 않다고 분석가들이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정규철 케이디아이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설명회에서 “내년 성장률 2.0% 전망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조처가 2026년부터 진행된다는 걸 전제로 했다”며 “관세 인상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내년 성장률은 2%를 밑돌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아이엠(iM)증권 전문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애초 내년 성장률을 2.1% 정도로 봤는데, 1%대 초중반으로 대폭 하향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취약한 민간 소비와 정부 대응

우리 경제가 식고 있는 건 단지 트럼프 리스크와 같은 외부 효과 때문만은 아니다. 높아진 고용률 등에도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 소득 안정성이 낮아진데다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 탓에 소비 여력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영향도 크다. 여기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위축된 터라 건설 투자 부문의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소비 부진의 또 다른 이유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이다.

부진한 내수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물가상승률이다. 케이디아이는 이날 낸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값을 1.6%로 제시했다. 이 기관의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년 만에 2.0%포인트나 급격히 하락한다는 걸 뜻한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목표로 삼는 우리 경제의 적정 물가상승률은 2.0%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해야 할 정도로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다는 뜻이다.

우려를 키우는 건 정부의 대응력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한해 전보다 3.2% 많은 수준에 그친다. ‘초긴축 예산’으로 평가받는 까닭이다. 긴축 예산은 통상 경제가 과열 양상을 띨 때 편성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재정 기조가 전반적인 경기 흐름과는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조영무 엘지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겨레에 “내년은 수출 둔화를 내수가 얼마큼 받쳐주느냐가 성장률을 결정할 텐데, 현재로선 민간 소비 회복세는 수출 둔화를 상쇄할 만큼 강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내년엔 성장률이 1%대 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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