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성공열쇠는 결국 케이블TV”…과방위원장 약속한 3가지는

지역채널 커머스 시간 확대 등 제안…최민희 과방위원장 “검토하겠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케이블TV(SO)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은 유통 플랫폼 가운데 가장 저렴한 판매수수료를 유지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를 개척하고,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KCJA) 주관으로 진행된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케이블TV가 제공하는 지역채널의 가치에 대해 제고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역 미디어의 중요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케이블TV 지역채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케이블TV, 쇠락의 길 걷고 있어"

케이블TV 사업자의 매출은 2013년을 정점으로, 지속 하락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발표한 ‘2022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케이블TV의 방송사업매출은 ▲2019년 2조227억원 ▲2020년 1조9328억원 ▲2021년 1조8542억원(4.1%) ▲2022년 1조8037억원(2.7%)으로 계속 감소해왔다.

더욱이 주요 재원인 홈쇼핑 송출수수료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 사업자의 홈쇼핑 송출수수료 증감률은 ▲2017년 –4.6% ▲2018년 –2.6% ▲2019년 –1.7% ▲2020년 –3.8%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산업이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불구, 글로벌 사업자로 인해 제작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으로 국내 사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즉, 장사는 안되는데 원재료 값은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방송사업매출의 감소분을 일부 비방송사업 매출로 보전하고 있는데, 지난해 총매출 대비 케이블TV의 비방송사업 매출 비중은 60%에 이른다”고 말했다.

◆ 케이블TV 생존, 왜 필요한가

전문가들은 이날 케이블TV의 생존을 위해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역사업자로서 케이블TV가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말하는 케이블TV의 경쟁력은 지역‘밀착형’ 사업자라는 것이다. 단순히 지역에서 사업만하는 것이 아닌, 지방 행정을 감시하고 지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밀착형 매체이기에 지역 국지적 및 사회적 재난에 빠르게 대응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역성을 살린 케이블TV의 대표 사업으로는 ‘지역채널 커머스’가 꼽힌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은 지역채널을 활용해 해당 방송권역 내 생산·제조된 상품을 시청자에게 맞춤형으로 홍보‧판매하는 방송 서비스를 의미한다.

실제 케이블TV의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빛을 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 축제 및 행사 취소로 닫혔던 유통 판로를 개척해,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이에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올초 케이블TV 사업자의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케이블TV 사업자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서만 지역채널 커머스 사업을 영위 가능하다.

◆ 지역채널 커머스 ‘3시간→6시간’ 확대 필요…기대효과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운영에 따른 부관조건 완화도 향후 풀어야할 과제로 지적됐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O의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1일, 총 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최소 6시간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업계와 학계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는 별개로, 현재 케이블TV의 매출 가운데 지역 커머스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 교수는 “지역채널커머스의 경우 저렴한 판매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다. 10%의 판매수수료 유지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ARS와 QR 평균 수수료 7.4%를 제외하면 순 판매 기대 수수료 수익은 2.6%로, 어떤 유통 플랫폼 보다도 저렴한 수준이다”라며 “가장 저렴하고 가장 작은 단위의 상품과 서비스를 다루면서도 실질 판매수수료는 가장 낮은 지역 채널 커머스 운영 및 유지를 위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시간을 6시간으로 확대하는 경우 지역 청년들이 제작하는 브랜드와 상품들도 최소 1일 1시간 이상 편성/판매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판매 기대 수수료 수익이 2%대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시간 확대에 따른 선제적인 우려로 (사업자가) 잘 발굴해온 지역채널 커머스가 활성화도 되기전에 동력을 잃는 부분이 안타깝다”라며 “사업자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언했다.

◆ 지역방송 법적지위 부여·국회 출입 허가 등도 제안

이날 지역채널 커머스 시간 확대 외에도 케이블TV를 둘러싼 규제 완화 방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케이블TV에 지역방송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지역채널 운영·복지형 상품인 8VSB 판매 등 케이블TV가 수행해온 공적기여도를 고려해 방송발전통신기금(방발기금)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지역채널 기자의 국회 출입 허가 등도 제안됐다.

케이블TV 대상 방발기금 감경과 관련해선 지역 지상파 방송과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채널 투자 비용 또는 지역채널 방송평가 등급 등을 반영해 기금 감경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케이블TV에 대한 지역방송 법적지위를 부여해 지원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현재는 케이블TV 지역채널이 갖는 가치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지역성 및 다양성 구현 차원에서 지역채널을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어 지역채널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 소멸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정부와 지자체, 케이블TV 사업자 간 협력 방안도 제안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정부 기금이다.

현재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활용 방안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도 참여한다면 다양한 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재원 기반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하 과방위원장)은 “규제 완화 시기가 늦었다. 미디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종합적인 법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지역방송지원특별법 및 방발기금 관련 제도개선 ▲커머스 방송 시간 규제 완화 ▲케이블TV 기자의 국회 출입 허가 등을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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