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꼼수 악법”…친한계 “이탈표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독소조항’을 덜어내 여당 의원들을 흔들겠다는 전략인데, 국민의힘 내에선 표 이탈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친한(한동훈)계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우선이라며 특검법 수정안에 선을 긋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건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촉구했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장외(집회)에서 수가 안 보이니 원내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보자는 꼼수가 특검법 수정안”이라며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특검을 하자는 건 당의 일관된 논리에도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 수정안에) 반대한다. 이 특검은 헌정질서를 중단하려는 야당의 의도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 부총장은 여당 내 이탈표와 관련 “당의 동요는 1도(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박 의원도 “이탈표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넣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로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한 대표가 김 여사 관련 특검을 할 의지가 있다면 테이블에 나와 논의를 해야 한다. 여당에서 합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14일 국회 본회의를)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정안 제출 계획에 따라 본회의에는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부의될 예정이다. 수정안을 제출한 법률안의 경우 먼저 표결이 이뤄지는 수정안이 의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과반을 정족수로 하는 본회의 의결은 민주당 의석수(170석)만으로 가능하다. 다만, 재표결 시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300명 전원 본회의 출석을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발생하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지난달 김건희 특검법 2번째 재표결에선 이탈표가 4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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