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먹구름 낀 산유국 기후총회, 한국의 탄소 감축 속도내야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가 11일 개막했다. 유엔 기후협약의 최고 의결기구인 당사국총회는 올해 동유럽의 산유국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12일 동안 열린다. 30년 전에 비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10% 가까이 증가했고, 이미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높아져 기상이변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비상한 대응이 절실하다. 하지만 인류 대응은 더디기만 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미국 전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먹구름이 드리웠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과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의 운용·확충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2025년까지 조성키로 한 연간 1000억달러에 더해 신규 재원 마련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충돌이 예상된다. 열대우림으로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지만 해수면 상승 피해를 입는 파푸아뉴기니는 선진국들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번 총회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올해 총회에 대한 기대는 낮다. 이집트·아랍에미리트연합에 이어 3년 연속 산유국에서 개최되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많다. 기후총회가 화석연료 산업계 이해를 반영하고 권위주의 정권 ‘녹색세탁’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가장 많은 책임이 있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 후 다시 이 불완전한 체제마저 허물어뜨릴 우려가 크다.

이미 ‘기후악당’으로 찍힌 한국은 그런 분위기를 악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정부의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새 미국 행정부가 화석연료에 대해서도 좀 유연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조금 침체된 우리의 석유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기후총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의 정상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다.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어떤 의지를 보여줄지 의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재당선, 기업 준비 부족 등 핑계를 찾기보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더욱 전향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가 개막한 11일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의 행사장에서 한 여성이 빗자루로 청소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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