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檢, 출장비 내역도 내라”…7가지 증빙 요구 예산 압박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 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년도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7억원을 복원하기 위한 조건으로 7가지 예산 항목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출 내역이 증빙되지 않았단 이유로 검찰 특활비(80억원)에 더해 특경비까지 전액 삭감하며 검찰과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무부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출장비)와 법무부의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7가지 자료를 모두 내야만 특경비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자료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7일 법사위 예산안심사소위 직후 “국회에 특경비 사용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야당의 추가 압박 조치다. 법무부는 우선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주요 6개 검찰청의 특경비 사용내역 일부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난 8일 전체회의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가 특경비 내역을 제출한다면 간담회 형태로 비공식 예산소위를 다시 열 수 있다”며 특경비에 한해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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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돈줄 죄기’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11일 장경태 의원을 예결위에 배치했다. 기존 예결위원이던 이용선 의원이 사임하고 그 자리에 장 의원을 보임한 것이다. 현재 예결위원장은 박정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장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법무부에 7가지 증빙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특경비가 특활비·업추비·출장비 성격으로 쓰이진 않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내역을 제출해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강하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반발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경비 내역 제출 자체도 유례없고 전향적인 결정이었다”며 “왜 다른 부처에는 하지 않는 요구를 검찰에만 하나. 전형적인 표적 감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특경비·업추비 등이 편성된 국회 등의 다른 국가기관과 공평하고 공정하게 심사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또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매년 받고 있고, 일선 지검·지청은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에서 재무감사도 받는다”며 “이번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도 특활비가 아닌 특경비는 관련 지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전액 삭감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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