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협의체 '운명의 날'…협상 결렬시 후폭풍 불가피

공익위원들, 배민·쿠팡이츠에 최종안 제출 요구

정부, 협의 결렬 시 조사 강도 높일 듯…입법 움직임도

10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다. 2024.11.1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최종 합의를 추진한다.

현재 플랫폼과 입점업체는 수수료 부분에서 견해차를 보인다. 정부는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입법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 이날까지 새로운 최종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배달의민족에도 기존 안에 대한 개선 여부 검토를 주문했다.

지난 7일 회의에서 배민은 매출액에 따라 2.0∼7.8%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2위인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전제를 뒀다.

쿠팡이츠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2.0∼9.5%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안을 내놨다.

협의체는 쿠팡이츠 등이 이날 대폭 진전된 안을 들고 올 경우 입점업체와 마지막 합의를 시도한다.

공익위원들이 배달플랫폼 측의 제안을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협의체는 종료된다.

다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막판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작다.

양측은 지난 7월 상생협의체 출범 후 약 100일간 회의를 진행하고서도 수수료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를 볼 때 배민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할 상생안을 내놓을지 의문이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수수료 협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협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상황에서 협의가 최종 결렬된다면,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특히 공정위가 배달플랫폼의 각종 법 위반 혐의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 관계자는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이나 최혜대우 요구 등 관련 진행 사건이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서 결론을 빨리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부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보완입법했다.

이 경우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사례 또한 있다.

여야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3년마다 적정 원가를 산출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매번 내려갔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입법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합의 최종 결렬 시 관계부처가 협의해 후속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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