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트럼프와 아베, 그리고 윤 대통령

[the300] 尹 임기 후반 성패는 '트럼프發 리스크 관리'
'경제·안보 고차방정식' 풀어내면 한국 역사에 큰 족적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카운티 컨벤션센터에서 정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2016년 11월17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트럼프 타워.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만났다. 미국 대선이 끝나고 불과 9일 만으로,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선 외국 정상과의 첫 만남이었다. 아베 전 총리는 골프광인 트럼프 당선인에게 7000달러 상당의 최고급 금장 일본 골프채를 건넸다.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와 지난 5일 사석에서 만나 나눈 이야기다. 예측불허 트럼프 당선인과 '개인적 신뢰관계' 구축에 사활을 걸었던 일본의 전략이었다. 아베 전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은 3년8개월 동안 14차례 대면 정상회담과 37차례 공식 전화통화를 했다. 이후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반도체 동맹의 주축이 됐다.

반면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선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며 방위비를 2019년 대비 5배 수준인 '50억 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가 2020년 13% 인상안(1억 2000만 달러)을 제안하자 백악관은 "모욕적"이라며 거부했다. 그해 9월 독일에선 "돈을 내지 않는다"며 실제로 주독미군 병력 3분의 1을 철수시켰다.

한국의 최근 대미(對美) 무역흑자 규모. /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트럼프 집권 1기 시절 한미 연합훈련 일방적 중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은 '트럼프 시즌2'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그는 지난달 한국의 방위비로 100억 달러를 주장했다. 집권 1기 신념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의미다. 미국 상·하원을 공화당이 석권하는 '레드 웨이브'를 실현해 이젠 누구도 트럼프 당선인을 막을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로 북핵 동결을 전제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한반도 '안보 비대칭' 상황에 빠진다. 또 그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빅딜'에 나설 경우 우크라에 살상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우리 정부는 '외교적 고립'에 빠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중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경제 불확실성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집권 1기 땐 관세 부과 등으로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직전 행정부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도 예외 없이 10% 이상의 보편 관세 등을 부과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유탄을 피하기도 어렵다.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17%를 기록했다. 집권 후반기에도 '4+1 개혁'으로 불리는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과 저출생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국정 기조 유지를 넘어 트럼프 당선인이 던진 경제·안보의 고차방정식을 잘 풀어낼 수 있을지에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절반의 성패가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다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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