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보다 경제적 이익 앞세워… 김정은 다시 만나 ‘북핵 딜’ 가능성

[다시 트럼프 시대] ‘트럼프 2기’ 외교 안보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악수를 준비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78) 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8~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세 차례 대면했다. 이번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김정은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집권 2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북한의 강력한 핵 보유 의지와 복잡한 국제 정세로 인해 트럼프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가 밀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외교·안보에서도 가치와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한다. 동맹국을 국제 안보 협력 파트너가 아닌 ‘무임승차자’로 보는 트럼프식 외교·안보 노선은 “동맹국도 돈을 내야 지켜준다”는 ‘비즈니스적 거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의 일관된 메시지는 ‘이익이 있다면 북한·러시아와 같은 적국과 협상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과 다시 만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했다.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까지 펴낸 트럼프의 ‘해결사(Deal maker)’ 본능이 또다시 세계를 뒤흔들 ‘빅 이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성규

2017년 취임한 트럼프는 그해 김정은의 연이은 군사 도발에 “화염과 분노”로 반박했다. 벼랑 끝으로 치닫던 양국 관계는 2018~2019년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전격적인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지며 전환점을 맞는 듯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 누구도 하지 못한 성과를 내겠다는 트럼프의 승부사적 기질이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에 앉힌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트럼프는 ‘협상 파기(No deal)’를 선언했다.

트럼프 집권 1기와 비교해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됐다. 북한이 스스로 핵 보유국을 자처한 가운데 최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이 9년 만에 빠지기도 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장거리 핵 미사일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대북 제재를 풀어주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북핵을 인정해주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대만 등도 핵 보유를 주장할 텐데 이를 무슨 수로 막겠느냐”고 했다. 미국의 안보 이익 때문에라도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핵 보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가 주도권을 쥐고 협상장에 나올 동력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그래픽=박상훈

복잡한 국제 정세도 관건이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중국과의 무역 전쟁, 멕시코 국경의 이민 문제 등 트럼프가 우선순위로 제시한 대외 정책에 밀려 북핵 문제가 후순위가 될 수 있다”며 “흔히 생각하듯 ‘트럼프가 됐으니 당장 북·미 회담이 열리겠다’고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제 문제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트럼프의 외교·안보 기조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하나의 전선으로 결속해 중국을 압박하는 바이든 노선은 트럼프 2기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 당국 관계자는 “미국의 인·태 전략은 트럼프가 처음 만들어 바이든이 계승·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를 뒤집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체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시바 일본 총리의 국내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트럼프 1기 때 아베 전 총리와 보여준 미·일 관계와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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