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배신 당해”…머스크, 1만 美공무원 해고 ‘불만 고조’

[서울신문 나우뉴스]

일론 머스크(왼쪽) 테슬라 CEO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들을 목말 태운 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한 신뢰를 받으면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 출범 4주 만에 공직자 9500여명을 해고했다. 미국 관료주의를 타파하겠다며 연방 질병 관리부터 퇴역 군인 돌봄에, 핵무기 관리까지 미국이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분야를 건드리면서 정부 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한 7만 5000명에 1만명 가까이 더해 해고를 단행했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실행한 구조조정 내용을 진단했다. 이는 민간 노동 인구의 3%에 해당하는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부채가 36조 달러(5경 1973조원)에 이르고 1조 8000억 달러(259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에서도 초당적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실행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권한을 침해한다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공화당에서도 이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머스크가 구조조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포함한 트럼프 보좌관 사이에서도 조율 부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핵무기·원자력 관리 인력까지 내쳤다가 부랴부랴 수습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미국 해외 원조를 동결하고 국제개발처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같은 일부 기구는 폐쇄에 가까운 조치를 추진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에 대처했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도 수습직원을 중심으로 절반 가까이 강제 퇴사시키기도 했다.

산림청은 3400명, 국립공원관리청은 1000여명을 해고했다. 이는 로스앤젤레스를 황폐화시킨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 대처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기관이 직원을 줄이면서 계절 소방관 고용도 축소했기 때문이다.

무리한 구조조정을 하다 국가핵안전청(NNSA) 직원 325명을 포함해 에너지부 직원을 1200~2000명 해고한 뒤에 부랴부랴 이들을 복직시키는 일도 벌어졌다. CNN방송은 트럼프 정부에서 취임한 에너지부 정부직 고위인사들이 수습직원들을 자르도록 NNSA 인사담당 직원에게 압력을 가해 이에 항의한 직원 두 명이 사표를 냈다고 보도했다. NNSA는 국가안보 수호를 목적으로 핵무기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다.

이를 뒤늦게 파악한 트럼프 정부는 지난 14일 해고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복직을 추진했지만 상당수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NBC방송이 전했다. 한 취재원은 NBC에 “NNSA가 핵무기 비축량을 설계하고 관리, 감독을 한다는 사실을 에너지부가 몰랐던 것처럼 보여 의회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워싱턴 AP 뉴시스

해고 공무원 “정부 불신”…구조조정 방식·의도 의심

해고된 공직자들은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방부에서 17년 근무하고 지난 12월 농무부로 옮긴 닉 지오이아는 지난 13일 해고 통보를 받고는 “나는 참전용사였고 조국을 위해 많은 일을 했는데 조국에 배신당한 것 같다”면서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트윗에 자신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올린 것을 보니 그는 자신이 사람들의 삶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토로했다.

2년차 수습직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된 NNSA의 원자력안전전문가는 NBC와 인터뷰에서 “해고가 철회됐으니 18일에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근무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돌아가더라도 계속 다른 일자리를 찾아 이직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 업무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언론들은 이번 인원 감축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데다 일부는 법 위반 여지도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뒷배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머스크의 접근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로이터는 머스크가 정부 관리 경험이 전무한 기술전문가들이나 정무직 관리들에 의존해 정부효율부를 이끌고 있으며 “이들이 감원하는 방식이 비용 절감보다는 이념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고 전했다.

1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전국연방직원노조연맹의 스티브 렌카트 이사는 스페이스X 사업을 운영하는 머스크와 트럼프 행정부가 산업과 금융을 규제하는 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들은 정부를 부유한 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머스크가 구조조정에 몰두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윤규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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