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규제 풀고 '미국 중심'으로 키운다...국내 기업들의 대응 방안은?

[남도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선 승리를 확정지은 가운데,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로 인해 미국의 AI 정책 방향도 바이든 정부와는 다른 방향을 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는 규제 완화, 국가 안보, 경제 성장 등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AI 산업 환경도 재편될 것이란 예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규제 접근 방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트럼프는 당선 시 2023년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안전성과 보안성, 신뢰성을 갖는 AI 개발과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해당 명령이 혁신을 방해하고 급진적 좌파 사상을 기술 개발에 주입한다고 주장하며, 대신 "자유 표현과 인간의 번영을 기반으로 한 AI 개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9년에 AI 혁신을 장려하고 규제를 조화시키려는 행정명령을 서명한 바 있다. 이번 2기에서는 실리콘밸리 등 기술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AI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AI 행정명령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I에 대한 접근법이 친기업적으로 선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입김이 주목된다. 머스크는 현재 AI 스타트업 'xAI'를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며 AI 사업을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다. 트럼프는 당선시 머스크를 연방정부의 '정부효율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기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대선 승리 선언에서도 백악관 재입성의 일등공신으로 꼽으며 "새로운 스타가 나타났다"고 추겨세우기도 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내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차, 휴머노이드, 우주항공, AI 사업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규제 철폐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뛰어온 J.D.밴스 부통령 후보의 존재감도 주목된다. 그는 전직 실리콘밸리의 밴처캐피털리스트 출신으로, AI 산업 지원을 규제보다 우선시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밴스 의원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앞서 AI 개발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AI 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글로벌 진출을 노리고 있는 국내 AI 기업에겐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허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KPMG 경제연구원은 "미국 AI 산업을 자국기업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한국 기업에게 AI 서비스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미국 AI 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한 미국 AI 생태계 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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