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상원, ‘군사적 원조’ 포함한 북-러 조약 비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서명한 북-러 조약을 들어 보이고 있다. 평양/타스 연합뉴스

러시아 상원이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비준했다. 이번 비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파병한 가운데 이뤄져, 이후 두 나라 군사 협력 수준이 얼마나 강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 상원(연방평의회)은 6일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을 승인했고, 6월14일 평양에서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조약의 비준에 만장일치로 투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약은 평화적 성격을 띠고 주권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 및 기타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무기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준서에 서명하고, 조약 당사자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북-러 조약으로 두 나라 군사 협력 수준이 ‘군사 동맹’으로 격상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조약 4조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간 러시아는 북-러 조약의 ‘군사적 원조’ 해석에 유보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달 24일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러 조약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다음날인 25일엔 ‘로시야 1’ 방송에 나와 “4조를 어떻게 다룰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러시아 외무당국은 ‘군사동맹 격상’등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북-러 조약 비준을 앞두고 상원 국제문제위원회에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나와 “조약은 제3국을 위협하거나 군사동맹의 형성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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