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허위영상물 시청도 범죄' 반복 교육으로 청소년 인식 확립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등 대폭 확대…매뉴얼·홍보영상 배포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하라'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및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교육 당국 강력 대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12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는 6일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통은 물론 시청도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반복적 교육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4대 과제 중 하나로 맞춤형 예방 교육과 홍보를 꼽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청소년기부터 꾸준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사고를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인식조사, 예방교육, 매뉴얼 제작,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내년부터 딥페이크물에 대한 학생 인식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현재 '연 1회 이상'에서 '연 15회 이내'로 시행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실과, 중학교는 정보 수업 시간에 이뤄지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각각 17시간에서 34시간,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대폭 늘린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은 이달부터 일선 초·중·고교에 배포한다.

대학에는 12월 중 교육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하고, 내년에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각 대학 성폭력 담당자의 대응 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한다.

교사의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는 이달 중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도교원 등 관련 연수는 다음 달 추진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연수 시 디지털 시민교육을 필수과정에 포함한다.

이외에도 교사연수와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한 현장 교육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부모에겐 온라인 교육·홍보와 매뉴얼 배포 형식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을 학부모 교육·상담과 홍보자료 보급 통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정 내 교육과 연계할 수 있게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내년 중 학부모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과 예방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가 특별교육주간(11월 말∼12월 초)을 운영해 대국민 홍보를 한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위험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을 방송과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송출한다.

교육부 국민서포터즈를 활용한 홍보영상물도 제작해 교육부 인스타그램·릴스로 공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식 개선은 단발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방교육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의 연령 하한에 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의자 중 촉법소년이 78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반대 의견도 있고 법무부도 신중한 입장이라 대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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