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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기고]윤석열 대통령 '경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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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이학만 상품전략연구소장·前 국회부의장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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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한국 대통령들은 기자회견 소통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약 150회의 기자회견을 열어 '소통왕'으로 불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과 공개 토론을 통해 국민과 활발히 소통했지만, 오히려 혼란을 초래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 수가 적었고, 생방송 대화를 시도했으나 언론과의 마찰로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단 두차례 기자회견만으로 소통 부족을 겪으며 탄핵을 받아들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4회에 그쳐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정책 실패와 조국 사태에 따른 비판이었다.

7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대통령 소통이 부족하다는 민심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어려움을 겪는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불통 정부였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후에는 웅동학원과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대중과 야권의 지명 철회 요구를 무시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며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해선 미흡한 대응과 언론 통제 시도로 소통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현직 대통령 모두 불통 논란에 휘말렸지만, 그 방식과 원인은 다르다. 공통점으로는 국민과의 소통 부족, 주요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 언론과의 관계에서의 제한적인 접근을 경험했다는 점이 있다. 이로 인해 두 대통령 모두 비판을 받으며 지지율이 하락했다.

차이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초기 소통 의지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기자회견 수가 매우 적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번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 '도어스테핑'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소통이 줄어들며 불통 이미지가 강화됐다. 특히 천공과 법사 문제, 바이든과의 회담, 이태원 참사, MBC와의 갈등 등에서 정치 경험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두드러졌다. 또한, 김건희 여사 관련 개인적 논란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이 더욱 부각됐다.

윤 대통령이 임기반환점을 두고 기자간담회에 나선다. 기자회견은 대통령 개인 잘못을 캐묻는 정략적인 주제보다 미 대선 이후 안보와 경제가 중심이 돼야 한다.

윤 정부 후반기와 2025년은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특별감찰관이나 명태균 의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문도 있겠지만, 경제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4%로 2020년 이후 가장 낮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7%)도 밑돌았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최근 고금리와 고임금으로 인한 외식 물가 상승 등이 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반도체 수출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대규모 국채 발행, 관세 부과, 금리 인하 지연 등으로 '강달러'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리스는 국채 금리 안정을 추구해 달러 약세 요인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내수 부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높은 가계부채와 고금리 속에서 소비 여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서민 경제가 걱정이다.

이처럼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높고, 저금리 기조와 북한·러시아 정세의 불확실성, 중동의 혼란과 전쟁 지속에서도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에는 경제 문제가 많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이학만 상품전략연구소장·前 국회부의장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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