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 면해

핵심요약

법원 "방어권 보장…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바디프랜드 전직 최고재무책임자 구속영장도 기각

안마기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온 이 기업 창업자와 사모펀드 대주주 등이 5일 모두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웅철 전 바디프랜드 이사회 의장과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모씨와 바디프랜드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강 전 의장에 대해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와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수사에 임하는 모습,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 부장판사는 한씨에 대해서는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 사실은 소명된다"면서도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범죄 혐의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양씨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전체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본인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던 중 서로 맞고소에 나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한씨 측은 강 전 의장이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 전 의장 측은 한씨와 양씨 등이 법인카드로 고급 호텔 숙박료를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주장이다.

한씨는 바디프랜드의 표시광고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등 현안과 관련해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양씨는 한씨 측이 선임했던 CFO로 바디프랜드 자금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2022년 7월 바드프랜드 지분을 인수했지만, 이후 스톤브릿지와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다.

강 전 의장은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에 이은 바디프랜드 2대 주주로, 현재 바디프랜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스톤브릿지와 우호적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올해 4월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본사와 한앤브라더스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팀은 강 전 의장과 한씨의 법인카드 내역도 확보해 사용처를 분석한 끝에 지난달 30일 세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