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청구서 날라오나…"동맹국 예외 없다" 트럼프 컴백 시나리오

[MT리포트] 한반도에 드리운 트럼프 그림자(上)

[편집자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은 또 다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또는 주한미군 감축이란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대중국 관세공격의 유탄도 피하기 어렵다. 두번째 트럼프 시대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가 생존할 방법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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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독해진 트럼프 '시즌2' 열리나..."미국·중국 의존 모두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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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의 공항에서 열린 선거 집회에 도착하고 있다. / AFP=뉴스1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우리나라는 경제·안보·외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변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동맹국도 돈을 내야 지켜준다는 거래중심적 외교관 뿐 아니라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를 부과하는 자국 우선 경제·통상 정책을 공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2기에선 실제로 신념을 실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5일(현지시간) 선거에서 미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1일 미국 선거 분석 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최신 주요 여론조사의 평균치를 집계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국 지지율 48.4%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48.3%)을 근소하게 앞섰다. 미 대선의 판도를 좌우하는 7대 경합주 중에선 5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점했다. 비록 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지지율 상승세를 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이번 대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스터빌-트레보스에 위치한 햄버거 체인인 맥도날드에서 감자 튀김을 들고 서빙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현안은 주한미군 주둔과 이와 맞물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집권 1기 때 꺼낸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레버리징(지렛대 활용) 차원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방위비 인상에 독일이 인색한 반응을 보이자 실제로 주독미군 병력 3분의 1을 전격 철수시켰다.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약 10배 수준인 '방위비 100억 달러'(약 13조8000억원) 공약을 이행하려고 들 가능성이 있다.

또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동맹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제품에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시각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관세 부과 등으로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직전 행정부 대비 절반 이하로 줄였다.

강인숙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발(發) 관세전쟁이 시작되면 중국 뿐 아니라 EU(유럽연합) 등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대외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의 최근 대미(對美) 무역흑자 규모. /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때보다 더 전면적으로 중국과 경제 디커플링(decoupling·단절)에 나설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와 AI(인공지능)·반도체·양자 등 첨단기술의 중국 이전 금지를 공언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 또는 제재에 동참할 경우 '제2의 사드 보복'을 겪을 수 있다.

한국은 2016년 7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행은 중국의 보복으로 약 3년 간 21조원 손실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에 함부로 동참해선 안 된다"며 "반도체 등 특정 분야의 미국·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시장 개척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교 지형 급변도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소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로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핵 동결' 담판을 짓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북이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은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에겐 위험한 '안보 비대칭' 상황이 벌어진다.

한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과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리 기업의 활약 등을 미국 새 행정부에 꾸준히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주변 인물들에 대해 잘 파악하고 접촉 기회를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늘려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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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원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트럼프 컴백, 상·하원 싹쓸이 땐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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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 전망. /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고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는 '레드 웨이브'(공화당 물결)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안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0억 달러(약 1조3800억원) 수준에서 최소 100억 달러(약 13조8000억원)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추후 한미 협상이 틀어질 경우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주한미군 철수 관련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처럼 한미 연합훈련 일시중단에 나서는 경우도 우리 안보에 부담이 작지 않다.

1일 미국 선거 분석 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 51석과 민주당 49석을 나눠가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하원은 32석을 놓고 경합하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207석과 196석 이상을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 유력시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선거 통계 사이트인 270투윈, 의회 전문매체 더힐의 전망도 공화당 승리 쪽으로 기울었다.

미국 상원은 임기 6년으로 50개 주마다 2명씩 의원을 뽑아 총 100명을 둔다. 이번 선거에선 3분의 1인 34명을 새로 뽑는다. 각 주 인구에 비례해 대표를 뽑는 하원은 총 435석이며 임기는 2년이다. 미 상·하원은 법안 발의·심의권을 독점하고 정부 예산을 심사·승인하는 등 권한이 막강하다.

◆ '행정부·의회 권력 뒷받침' 트럼프 심기 건드리면…국방수권법 개정해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

주한미군 병력 추이.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고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면 한국에 가장 큰 부담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이와 맞물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냈다. 이번에 행정부 권력에 의회 권력까지 뒷받침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방수권법안(NDAA)을 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구상을 실현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자신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에 반대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충돌하며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3분의 1을 철수시켰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군 철수 이유에 대해 "독일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분담금으로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

2018년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화하는 모습. / AFP=뉴스1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대통령 재임 4년을 회고하면서 독일 수입차에 대한 관세 상향,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약 6조9000억원) 실현 등을 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5일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한국은 머니머신(돈 버는 기계)이라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 분담을 주장했다.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0억 달러로 추정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의 10분의 1수준이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우리 분담금을 11억 달러(약 1조5200억원)에 연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차기 행정부에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 국가 간 협정과 조약은 한 국가의 주권사항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론적으로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주둔 관련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한미군 축소·철수를 방위비 인상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어 방위비 협상은 '지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 주한미군 철수, 김정은과 '빅딜'하면…'한반도 안보 불균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 섬 내 카펠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펼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서 "값비싼 전쟁 게임을 하지 않겠다"며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만일 트럼프 2기에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에 나서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만나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거나 한반도 종전 선언 등의 이벤트를 펼친다면 우리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한반도에서 무력 상황이 발생하면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이 기정 사실화됐다는 의미다. 북한이 미국과 평화 협상을 벌인 이후 우리나라를 향해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우리 군은 러북 연합군과 맞서 싸워야 한다.

다만 김 위원장이 2차례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노딜'(빈손 협상)을 경험한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회할진 미지수다. 러시아와 경제·안보 등의 협력에 나섰고 중국과 밀수역 등으로 '먹고 살만한 북한'이 미국 등 서방의 제재 해제 조치를 받지 않아도 돼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일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말하지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 행정부가 용인하긴 어렵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1기 행정부 당시 재선을 노렸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미·북 정상회담이란 이벤트가 필요했지만 2기 행정부를 끝으로 물러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더는 만날 동인이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통령 취임 전 특사를 파견해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등을 강조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는 물론 트럼프의 최대 관심사인 중국 저지에 핵심적 존재라는 의미를 각인시켜야 한다"고 했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개정, 자체 핵무장 등의 협상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0억 달러(약 1조3800억원)에서 최소 100억 달러(약 13조8000억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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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내 우크라 전쟁 끝"…트럼프 집권하면 약속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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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속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공화당이 상·하원 의석을 모두 장악할 경우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종전 후 상황을 고려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외 이슈 가운데 가장 큰 이견을 보는 사안이 바로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여부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미국 지원 없이는 군사 강국인 러시아의 공격을 더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정부의 대유럽 외교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와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신속하게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2억달러 이상을 지원했다"며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가 미국에 올 때마다 600억달러를 받아 간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J. D. 밴스는 지난 9월 비무장지대 양쪽에 자치 구역을 설치하고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동결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자치 구역의 질서 유지는 나토군이나 유엔평화유지군이 아닌 유럽군에게 맡겨 미국이 아닌 유럽이 안보 비용을 지출하게끔 한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구상이다. 러시아 측이 환영할만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같은 시나리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과 공화당의 상하 양원 선거 싹쓸이가 모두 이뤄져야만 실현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론 분석 업체 파이브서티에잇(538)은 최근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100 대 53,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100대 47로 예상했다. 공화당은 상원 선거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100 대 87, 하원 선거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100 대 53로 나왔다. 뉴욕에 본부를 둔 예상시장 칼시(Kalshi)는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을 62%, 공화당의 상원과 하원 다수당 가능성을 각각 85%와 52%로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한 쪽으로 종결되고, 러시아가 국제사회로 복귀할 시나리오에 우리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큰 변수가 될 미국 대선이 코 앞인 만큼 우리가 더 민첩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는 "냉정히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 서방도 상당히 지친 상태다. 살상 무기 지원 언급 등으로 우리나라가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리는 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는 "미국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원 강도를 높인다는 주장을 하는 건 한미 동맹국끼리 서로 손발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며 "우리나라가 신중하게 미국 대선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철저한 한미 공조 속에서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직접적 상관관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수준으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극히 경계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국제사회로 복귀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많은 것들을 교류해 왔기 때문에 무역 관계를 활성화할 방안을 준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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