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재정 역할 팽팽한 대립 "건전재정 당연" VS "AI 전환 대규모 투자"

예결특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공청회

건전재정 기조, 확대재정 주장 전문가 의견 들어

여야는 예산안 자동부 법 처리 예고로 대립

여야가 11월부터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돌입하는 가운데, 10월 31일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선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공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전환의 시기'에 놓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거나, AI 대전환의 뒤쳐지지 않도록 국가 재정을 대규모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와 같은 나라살림 씀씀이로는 탄소중립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금보다 강화된 건전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행정부의 2020년 장기재정전망은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보고 있다.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문제는 이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2060년 5.8%까지 줄여야 한다. 재량지출 중엔 인건비, 국방비 등 경직성 경비도 포함된다. 이는 평균 GDP 대비 4.2%"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경기 침체 대응, R&D(연구개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정부의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만일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을 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마지막 연도의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인 14.3%로 유지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에) 298%에 달한다"며 "그런데 조금 현실화해서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을 과거 평균 수준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경상성장률 보다 느리게 증가시켜도 국가채무비율은 지금보다 세 배 높은 153%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재정 수요를 감당 못하는 등 여러 한계가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국가 채무는 장기재정 전망보다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향후 벌어질 문제에 대해 "첫째, 국가신용등급이 지금보다 떨어지고, 둘째,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지고, 셋째,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통화정책의 효과성도 떨어진다"며 "종합해보면, 건정재정 기조로의 전환은 국가 경제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장 경로 확보를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랩2050의 이원재 이사는 한국경제가 침체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대규모로 증액해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이사는 "우리나라 경제가 정체하고 있고 삼성전자, 네이버 등 대표적 테크기업이 정체되는 가운데,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인다. 긴축 기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총량 관리가 어떤 시점에서 유효할 수 있으나,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다"며 "왜냐하면 국가가 전략적인 전환을 해야 할 시기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열악한 예산에서도 깔았어야 할 때와 비슷하고, 김대중 정부가 열악한 예산상황에서 국민 기초생활제도 등 복지를 확충하고 브로드밴드를 깐 시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AI시대"라고 부연했다.

이 이사는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증가율 3.2%,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재량지출 0.8%이기 때문에 전략적 운신의 폭이 거의 없는 예산안"이라며 "지금 같이 중요한 때에 AI 시대에 맞는 전환을 해내기는 어렵다.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AI시대의 자본 투입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 이사는 "인프라는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이 부분,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산업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다"며 "AI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엔비디아 GPU(그래픽처리장치)를 대량 구매해 장착해야 하는데, 구매해서 장착할 만한 돈이 없다. 있다 해도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많은 나라가 하는 것처럼 국가가 나서서 GPU를 구매하고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서 그 인프라를 많은 기업가와 엔지니어가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망을 깔은 것 같은 것이다. 거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공청회에선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지만, 여야는 야당 주도의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법 처리 예고에 대립하며 날을 세웠다. 해당 법안은 매년 11월말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인데, 여당은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무기로 막대한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