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징계

법무부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해 최고 수위인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대변인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징계위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징계위는 이 대변인이 총선에 낙선했는데도 당직을 맡아 정치적 논평을 내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후 이 대변인은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22번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르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공무원도 퇴직 마감시한 전에 사표를 내면 출마하는 데 문제가 없다.

법무부는 총선 직후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이 대변인은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4월1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달 1심 선고가 나온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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