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4] AI·단통법 폐지·요금제 송곳질의...'정쟁' 멈추고 현안 집중한 과방위(종합)

[조성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막말과 고성, 욕설이 오가고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가 하루만에 180도 달라졌다. 종합감사 첫날인 24일에는 감사를 시작한지 8시간이나 지난 오후 6시에야 일반증인 선서를 진행했을 정도로 정쟁이 주를 이뤘다면, 25일에는 그동안 다뤄지지 못했던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을 하나하나 짚으며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이었다. 과방위원들은 R&D 예산, AI, 단통법 폐지, 불법스팸, 통신비, 5G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송곳질의를 던지며 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5일 국회 과방위는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밤 12시를 넘어 새벽에 종료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날 분위기 역시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의식이라도 한 듯 여야 간사와 함께 과학기술 검증에 집중하자고 뜻을 모았다. 최민희 위원장은 "오늘은 의사진행성 발언 안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종합감사 마지막날인 만큼 과학기술 질의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유상임 장관 "AI 예산 증액 필요...불법스팸 종합대책 마련할 것"

이날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 육성에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내년 AI 분야에 대한 예산 증액을 시사하며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상임 장관을 향해 AI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특별대책 수립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유상임 장관은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민관이 빠르게 전열을 갖추지 않으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더 늦어지면 진짜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AI 분야는 확실하게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오른쪽부터), 이창윤 1차관, 강도현 2차관이 과방위 종합감사에 출석했다. / 사진=조성준 기자

또 보이스피싱과 발신번호 변작에 따른 불법스팸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불법스팸 문제로 인한 피해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문제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며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불법스팸 종합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가 대량문자 중개사, 재판매사 등을 주관하고 있다"며 "불법스팸 종합대책이 2011년을 마지막으로 안나오고 있는데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물었다.

유상임 장관은 "이런 불법들이 진화하고 있어 기술적 노력을 통해 해나가고 있다"며 "발신번호 변작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 관리감독 등을 강화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김영섭 대표 "5G·LTE 요금제 통합 검토...단통법 폐지는 일부 찬성"

이날 종합감사에는 김영섭 KT 대표가 지난 8일에 이어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부사장급이 출석한 SK텔레콤과 달리 대표이사가 직접 종합감사에 나선 만큼 통신분야와 관련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에 LTE 요금제 관련해서 질문드린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는 지난 8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의 후속 대책을 묻는 질문이다. 당시 최수진 의원은 5G보다 속도가 더 느린 4G(LTE)의 요금제가 더 비싼것에 대해 필요없는 요금제를 삭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영섭 대표는 "요금제의 역전현상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요금제를 LTE요금제와 5G요금제를 통합해서 하나의 요금제로 준비해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섭 대표가 5G와 LTE 요금제 통합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국정감사 당시 김영섭 대표는 "갈등 현상을 없애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섭 KT 대표(왼쪽)가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김영섭 대표는 단통법 폐지 추진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최악의 악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영섭 대표는 "단통법이 개정돼 많은 소비자들이 통신비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익을 광범위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 방면에서 적극 찬성한다"며 단통법 폐지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통신사 입장에서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영향들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단통법 폐지에 앞서 유보신고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정책에 따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보신고제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정부에 요금제를 신고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통신3사 중 SK텔레콤만 유보신고제 대상이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려 하는데 SKT에서 이통3사 전체로 유보신고제를 확대 개정해야하는 개정안을 따를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영섭 대표는 "적극적으로 성실히 준수해 사업해나갈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유보신고제 대상 확대는)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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