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이거 최고인민회의야?” 막말한 대북전단단체 박상학

24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건 뭐 최고인민회의야?”

대북전단 살포로 계속 논란을 일으켜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야당 의원으로부터 대북 전단 위법성 추궁를 받고 국회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비유하며 고함을 치고 소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질의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북한에서는 위법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아는 법적 상식에서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2000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항공안전법) 무혐의로 나왔다”며 반박했다.

이에 윤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허가받지 않은 전단 살포가 위법이라고 따지자 박 대표는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와야 위법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니냐. 기다려보시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윤 의원이 “증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을 준수한다고 했지 않았느냐”고 질의를 이어갔고, 박 대표는 격앙된 태도로 “이건 뭐 최고인민회의야? 내가 지금 법정에 섰냐고”라며 고성을 질렀다.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 북한에서 국회 역할을 하는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이재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주민 안전 우려, 저작권법 및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 과거 박 대표의 폭행 혐의 등을 거론할 때마다 박 대표는 “모욕하지 말라”, “자꾸 손가락질 하지 말라”, “재판장도 아니지 않으냐”며 계속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실정법 위반 지적에도 “글쎄, 조금 위반했지만”이라고 인정하는 듯하다가도 “감옥에 가더라도 괜찮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여기가 최고인민회의냐고 반말을 섞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이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이 답변하는 태도는 국회 권위를 심히 훼손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며 "국회 권위를 훼손한 이유로 나중에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석기 위원장은 박 대표를 향해 “언성을 높이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면서도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박 대표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의도에 관해 “북한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2005년부터 대북전단을 보냈다”면서 “김정은이 원자탄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단체는 7월 이후에는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고 있는데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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