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에 더 무거운 지자체, ‘관계인구’ ‘지역순환경제’로 활로 찾기

패널들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 분과세션1 ‘기로에 선 지역, 위기를 기회로’에서 토론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다나카 데루미 시마네현립대학교 지역정책학부 준교수,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나은사회연구센터장, 서종균 씨닷 주거정책연구자(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전 국토연구원장),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서재교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장.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4일 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 ‘기로에 선 지역, 위기를 기회로’ 세션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도시 쏠림 현상까지 중첩된 ‘지역 소멸’ 문제와 대안을 다뤘다.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례와 ‘관계인구’ 개념을 통한 지역 재생 방법이 소개됐다.

다나카 데루미 일본 시마네현립대 교수(‘관계인구의 사회학’ 저자)는 발제에서 인구감소 시대에 ‘관계인구’를 통한 지역 재생 방법을 일본 안 시골 마을의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사실 인구감소 시대 외지에서 이주자를 유치해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제로섬 게임’(한쪽이 늘면 다른 한쪽은 감소)이다. 다나카 교수는 작은 마을에서 인구가 줄어들어도 관계인구를 활성화하면 지역 재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나카 데루미 시마네현립대학교 지역정책학부 교수.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관계인구’란,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시마네현 시골 마을(요시다초·오난초)들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하면서 마을 축제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관계인구의 참여로 오히려 확대됐다. 관광객들은 스쳐 지나가는 인구였으나, 관계인구를 모집해 마을 행사와 축제에 사전 준비와 뒷정리까지 담당하게 했더니, 참여도도 높아지고 애착이 형성됐다는 사례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은 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 ‘기로에 선 지역, 위기를 기회로’ 세션에서 축사를 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발제에서 기후재난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지역과 공동체 기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 구출된 경로를 조사했더니 구조대 등 공공 조직의 도움은 1.7%에 불과했고, 지역 이웃의 도움으로 구조된 경우가 28.1%로 드러났다. 이처럼 재난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 해결은 더욱 지역 기반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는 “신안군은 전국 인구소멸위기 지역 1위, 재정자립도 최하위의 소멸위기 지역이지만 많은 일조량과 풍력자원을 갖춘 지역 특성을 살려 ‘햇빛연금’이라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성과를 소개했다. 박 군수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없도록 하는 법규가 아직 미비한 상태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는 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 ‘기로에 선 지역, 위기를 기회로’ 세션에서 신안군의 햇빛연금제 사례를 발표했다.

박 군수는 “그 결과 현재 11개의 섬별로 협동조합이 설립돼 분기별 1인당 8만~68만원씩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3년 동안 196억원 배당금(햇빛연금)과 284억원의 지원금을 모든 주민에게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개인별 연금액은 인구 유입을 위해 젊을수록, 발전소 거리가 주거지와 가까울수록 가중치를 부여했다. 그 결과 신안군은 인구가 2023년 179명, 2024년(6월 현재) 185명 증가해 전남 유일, 전국 4위의 인구 증가 지자체로 기록됐다.

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 ‘기로에 선 지역, 위기를 기회로’ 세션에서 발표하는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는 발제에서 “소득 대부분이 인근 대도시나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영암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안에서 소득이 순환할 수 있도록 지역순환경제 모델이 필요하다”며, 공공조달 금액에서 지역내 자체조달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간 성과를 소개했다.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를 통해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한 사례를 발표하는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를 통해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한 사례를 발표했다. 부여군은 농민수당(614억원), 재난지원금(293억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포상금, 결혼정착 지원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등을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군민 10명 중 9명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며, 지역 내 자영업자의 95%가 가맹점이다. 박 군수는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 사용 이후 연 1000억원이 지역 내에 순환되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20~30% 증가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나은사회연구센터장은 “기후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사례를 알리기 위해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 사업을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starry9@hani.co.kr, 사진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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