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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계산기 두드리는 일본…“미국과 동맹 강화, 방위산업 협력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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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 유세 도중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얼굴이 스크린에 재생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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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일본에서도 선거 결과의 유불리는 따지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전직 해상자위대 해장(중장급) 출신으로 현재 일본 7대 종합상사 소지츠에서 국제안전보장 분야를 담당하는 요시마 마사노리 미국 부사장은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부터 4년간 미국 대통령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예측이 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가운데 어느 쪽이 일본에 바람직한 대통령이냐’는 질문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떤 정책을 펼칠지 아직 보여준 게 없어 현재로는 예측이 어렵다”며 이렇게 풀이했다.



미-일 동맹 등에 관한 전문가로 꼽혀온 요시마 부사장은 ‘새 미국 대통령 선출 뒤 이시바 시게루 정부의 미-일 동맹 강화 조건’을 묻는 말에 “키워드는 ‘연속성’으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 사이에서 미-일 관계에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동맹의 제도화”라며 “두 나라가 2022년 개정했던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바탕으로 (핵을 포함한 미국의 전력으로 일본 안보를 지키는) 확장억제와 방위산업의 협력 등을 지속해 나간다는 게 조건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에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모시 토라’(‘혹시 트럼프가 대통령?’이란 뜻의 일본말)라는 말이 유행하며, 기시다 후미오 전 정부 때 트럼프 캠프 쪽과 줄을 대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아울러 요시마 부사장은 미국을 둘러싼 정세와 관련해서는 ‘전선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을 포함해 두 개의 전선을 맞고 있는데, 인도·태평양을 더해 세 곳에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방예산을 늘려 3개 전선에 대처하는 방식이 있지만 현재 갈라진 미국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대상을 좁히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3년이 가까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미국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가 ‘국가방위전략’ 초안을 작성하면서 ‘인도·태평양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미국의 개입주의와 상충하고 (미국이) 국제적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며 "현재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처하면서 중국 억지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지난 9월 인도·태평양에 미국 항공모함이 없는 시기가 있어 매우 불안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이 일상화될 경우, 일본의 후속 조처가 중요해지고 (일본의 구실에 대한) 주변국의 기대도 있다"고 짚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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