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속 부양책 규모는 얼마나 될까…‘2000조원’ 투입론 주장에 “2008년은 악몽” 신중론도

위안화 이미지. 게티이미지

중국이 연일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재정을 투입한 후속 부양책의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관변학자 가운데서도 12조위안(약 2320조원)이 필요하다고 주문이 나오는 한편 중국 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장빈 부소장은 지난 20일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내년 5%대 성장을 위해서는 12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부소장은 “현재 소득과 지출이 감소하는 걸 상쇄하려면 가능하면 빠르고 신속하게 부양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정부 지출은 상황을 짧은 기간에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변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로 잡는다면 재정적자율은 7%로 잡고 12조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부소장은 중국 정부 고문으로도 활동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1일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LPR)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급준비율이나 금리 인하 여지가 더 남아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은 어지간한 카드는 다 썼다고 볼 수 있다.

공은 재정정책으로 넘어왔다. 문제는 규모다. 중국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지난 8일과 12일 연이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재정적자 비율을 결정해야 부양 규모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 상무위 개최를 앞두고 중국 내에서도 경기부양 주문이 쏟아지면서 요구 액수도 커지고 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을 겸하는 류상시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원장은 18일 SCMP 인터뷰를 통해 “중국 경제가 회복하려면 반드시 10조위안(약 1933조원) 이상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역임한 위융딩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지난 16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투입한 4조위안(약 773조원)을 뛰어넘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에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규모 부양으로 재정적자는 불어나는 반면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 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물경제의 건전한 성장 대신 부동산 투자 붐으로 이어진) 대규모 부양책을 ‘악몽’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의 부양책 발표 이후에도 기업들이 저리로 돈을 빌려 부채 상환부터 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8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4.6%, 지난 1~3분기 누적 성장률이 4.8%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지난 3분기 경제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진전이 있었다.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이를 두고 중국 지도부가 4.8% 성장률을 수용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소비 심리가 추가로 악화하지 않도록 부양책을 펼쳐야 한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창간 기념 전시 ‘쓰레기 오비추어리’에 초대합니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