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이름은 대구경북특별시… “서울에 준하는 위상”

관련 4자 회동, 공동 합의문 발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동기(왼쪽부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장련성 기자

대구시와 경북도를 하나로 합치는 통합 자치단체의 이름이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해졌다.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2026년 7월 출범이 목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래픽=김성규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홍 시장이 8월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무산 위기에 놓였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1일 중재안을 제시해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고 이날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통합 자치단체의 이름은 ‘대구경북특별시’다. 합의문은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통합 시장의 위상을 서울시장과 동급으로 격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은 차관급인 다른 광역단체장과 달리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도 배석할 수 있다. 고위 간부의 직급과 인원 수 등도 서울시와 동일하게 맞춘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구·경북 간 이견이 있었던 통합 청사는 따로 정하지 않고 현재 있는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사(안동·포항)를 모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단체를 출범시키려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야 하고 국회에서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홍 시장은 “현행 8도 행정 체제가 만들어진 지 100년 만에 지방 행정 체제의 개혁에 합의했다”며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통합 이후 소외될 것을 우려하는 경북 북부 지역과 일부 시·군·구의 반발도 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합의안에는 ‘경북 북부 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한다’ ‘통합 후에도 시·군·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장, 군수를 계속 선거를 통해 뽑는다는 뜻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먼저 합의한 뒤 민감한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등 기초지자체 간 통합은 있었지만 광역지자체 통합에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과거에도 대구 경북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것은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지역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범정부 통합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통합에 들어가는 직간접적 비용을 지원하고 행정·재정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인구 492만명, 면적 1만9921㎢의 광역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2년 기준 178조원에 달한다. 인구와 지역내총생산 모두 경기, 서울에 이어 셋째다. ‘규모의 경제’를 이뤄 인구 감소 등 지방 소멸 위기에 대처하고 수도권과도 경쟁하겠다는 것이 대구 경북의 구상이다.

이 지사는 “대구와 경북은 원래 한 뿌리였다”며 “대구·경북 통합을 계기로 호남권이나 충청권, 부산·울산·경남의 통합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경북 외에 부산·경남도 통합 논의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통합 방향에 합의했고 다음 달 중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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