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과 법무부

[오늘의 판결] 시효 지난 범죄로 공소장 바꾼 검찰, 그걸 받아준 고법… 대법은 “파기환송”

• 조선일보 원문
• 방극렬 기자

• 입력

  2024.10.22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