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험회사 손해율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최근 보험 유관기관들과 과잉치료 개선 방안 회의를 열었다. 자동차 사고는 줄어드는데, 경상환자는 늘면서 연간 1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채종원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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