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박근혜 누락 질타…낙하산 인사 의혹(종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 손해배상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하지 않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또 류지영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를 놓고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8일 공단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 삼성물산 손배소에 박 전 대통령 빠져…김태현 이사장 "재검토하겠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지적했다. 이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송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국감에서 "소멸시효를 앞두고 요식행위로 소송 제기한 것이냐"며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법무법인과 여러 판결문을 통해 소송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안 정할 것인지를 실익을 따지지 않겠느냐"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큼 충분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입장이고 직접적 인과관계가 부족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 김 이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공단이 참고한 의견서에 '합병 안건에 대해 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 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시에 따라 복지부 공무원과 공단 직원이 합병에 찬성하게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한다고 의견서에 적시돼 있다"며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의견서에 적시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런데 의견서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정할 수도 있다고 추가 의견을 준다"며 "이런 지시가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하는데 뇌물을 받는 것이 통치 행위가 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이사장은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의견에 따르면 대통령이 앞으로 뇌물 다 받아도 된다는 얘기"라며 "법무법인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알겠다"고 답변했다.

◆ 류지영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 낙하산 의혹…내부 "감사실, 공단 암 덩어리"

야당 의원들은 류지영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에 대한 낙하산 의혹도 제기했다. 공단 내부에서도 '감사실이 암 덩어리다'라는 비판이 제보됐다며 질타를 이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상임감사는 숙명여대 총동문회 회장 출신이고 윤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과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후 2023년 11월에 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받았다"고 했다. 그는 "유아 교육이나 교육 관련 기관이면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을 텐데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공단 감사직을 받기에 전문성이 무관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 [자료=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4.10.18 sdk1991@newspim.com

강 의원도 김 이사장에게 "류 상임감사의 어떤 경력이 가장 우수해 감사로 발탁됐느냐"며 "다른 지원자도 자격을 충분히 갖췄을 텐데 어떤 경력과 자질을 인정받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복지위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감사와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연금 감사 업무에 전혀 문외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감사로 임명한 것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류 상임감사도 의혹에 대해 "정당하게 채용됐다고 생각한다"며 부인했다.

서 의원은 "의원실에 제보된 직원들 댓글"이라며 "감사실이 공단의 암 덩어리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그는 "류 이사장의 직무 실적을 요구했더니 감사실 직원한테 떡 돌린 것을 수행 실적으로 보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언제부터 수행 실적이 지원에게 떡을 주는 것"이냐며 "어떻게 쇄신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 이사는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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