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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부산고검장이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 지역 고등·지방검찰청 13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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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17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대구·부산 등 지역 고등·지방검찰청 13곳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도 난장판이 됐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는데, 4시간째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자들이 묻고 검찰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 여사가) 중전마마이기 때문에 (검찰이) 신하 입장에서 어떻게 기소하느냐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검사가, 실무관과 계장, 과장들이 동의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수비대, 해결사로 전락해버렸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고발된 사건인데, 총장 임기도 안 마치고 대통령에 나가면서 김건희씨를 수사하지 못한 것”이라며 “비비케이(BBK)가 이명박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고 무혐의를 했는데, 10년 후에 이명박 소유라고 하고 구속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했던 송경호 부산고등검사장은 “보직 변경으로 수사 지휘선을 떠난 입장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전임 검사장이 있을 때 기소하지 못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답했다. 2년이 지나 불기소 처분이 나온 데 대해 송 부산고검장은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 나온 증거들은 2021년에 대부분 수집된 증거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건 관계자들의 1·2심 판결을 분석하고 이후 제기된 의혹까지 고려해 처분을 하다보니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검찰’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감정이 고조된 송 부산고검장이 이건태 의원을 향해 “검찰과 검찰 구성원, 후배 검사, 실무관들을 생각하시는지 미처 몰랐다”며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석한 분 아니냐”고 답하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으나, 송 부산고검장은 “개별 사유가 절대 탄핵 소추가 되지 않는데도 일부 의원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밀어부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 부산고검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중앙지검장을 하다가 부산고검장으로 좌천된 이유가 뭐라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송 부산고검장은 “승진돼서 보직 변경됐고, 검사가 인사의 배경과 경과에 대해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중앙지검의 지검장부터 1~4차장이 다 바뀐 건 뭐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다들 승진했다. 왈가왈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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