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돈 안 낸다” 연일 한국 때리는 트럼프 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 스페인어 방송 채널 유니비전이 개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또 주장했다. 이번주에만 세번째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한 것으로, 재집권시 한국을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주요 표적으로 삼을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폭스뉴스가 방영한 타운홀 미팅에서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 병력 4만명을 배치했지만 “한국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은 한국이 돈을 지불하게 만들었지만 “바이든이 협상을 맡더니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한국은 부자 나라다. 우리는 (한국에서 돈을 받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무역과 군사 분야에서 더 이상 이용당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까지 합쳐 나흘 새 3차례에 걸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 전날에는 ‘시카고 경제 클럽’ 대담에서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관련해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들은 연간 100억달러(13조6500억원)를 낼 것”이라며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달 초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하면서 적용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을 2025년 대비 8.3% 증액한 1조5192억원(약 11억달러)으로 정했는데 자신은 그 9배를 받아낼 수 있다고 호언한 것이다.

그는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병사 4만명(주한미군)이 거기에 있는데 그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자신이 한국과 방위비 분담에 대해 “훌륭한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때 한국한테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50억달러를 받기로 했으나 후임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을 망쳐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1차 협정 적용 첫해인 2021년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13.9%, 제12차 협정 적용 첫해인 2026년은 8.3%로 꽤 높은데도 거짓말하는 것이다. 또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거듭 4만명이라고 과장하고 있다.

특히 그는 대선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한국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이 적다며 유럽 쪽으로 비난의 화살을 많이 쐈는데 이제 한국이 주된 표적이 된 양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한국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핵 위협, 남북 갈등 심화,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 등 최근 한반도 상황이 그의 주의를 끌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는 ‘시카고 경제 클럽’ 대담에서 “북한은 엄청난 핵무장 국가”라며, 이런 위협에 직면한 곳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는 근거로 북핵 위협을 거론하는 것이다.

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위협을 놓고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해주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수출 통제 등 중국 억제에 대한 한국의 동참과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안보 위협을 지렛대로 한국을 압박해 정치·경제적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지난해 444억달러(약 60조6천억원)로 최대를 기록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놓고도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집권 때인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최근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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