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종석 헌재소장 연임 검토…민주당 “탄핵 대비냐” 반대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7일 퇴임 예정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의 연임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석 재판관 연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 뜻을 밝혔다.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최근 여당 몫으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재추천하는 안을 검토해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이종석 재판관을 연임시키겠다는 뜻을 밝혀와 반대 입장을 전했다”며 “변화한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후보를 찾아야지 ‘대통령 친구’ 연임에 동의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이 소장 연임 얘기가 없었던 바는 아니나 결정된 게 아니다”라면서도 “표결해야 하는 만큼 야당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하니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당 추천 재판관으로 이 소장을 재추천해 헌재 소장을 연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이 소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는데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은 임기를 11개월 정도 남겨둔 그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헌재 소장의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추후 연임을 통해 이 후보자의 임기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 소장의 재판관 연임에 반대하되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사법연수원 26기)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사법연수원 27기)을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이 소장 연임은) 만에 하나 탄핵심판 청구가 올라오면 컨트롤하기 위한 카드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며 “야당이 표결로 막으면 그만”이라고 했다. 이 소장이 헌재 재판관으로 연임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고, 헌재 소장으로 재임명하려고 해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고한솔 서영지 엄지원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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