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지 도발 이어갈 가능성…“정부 위기관리 방치” 비판

북한이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 감시장비에 잡힌 경의선 도로 폭파 장면. 합동참모본부 제공 영상 갈무리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북한이 해상이나 육상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지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위기관리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정권 안보’를 위해 국가적 안보 위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는 16일 “북한군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는 국면 전환용 `보여주기식 행동’으로 해석된다”며 “북한이 앞으로도 이런 ‘작은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군사정찰위성이나 대륙간탄도탄 발사 같은 `큰 도발’의 실행 여부는 다음달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당장은 남북 접경지역에서 ‘맞불성 군사행동’의 강도를 높일 것이란 예상이다.

군 당국이 예상하는 북한의 군사행동은 △군사분계선 이남 무인기 침투 △군사분계선 근처 항공기 위협 비행 △비무장지대 내 대규모 병력·중화기 투입 훈련 △포 사격 등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북방한계선 일대 해안포 사격 등이다. 남북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양쪽 접경지역에 완충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한 터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은 한층 높아진 상태다.

우선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평양 상공 무인기’의 맞대응 차원에서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로 맞불을 놓는 경우다. 한국 공군의 대북 정찰비행 강화에 맞서 북한 공군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찰비행을 확대하거나 황해도 기지에서 이륙시킨 공군기를 군사분계선까지 빠른 속도로 남하시키다 군사분계선 통과 직전에 기수를 되돌리는 형태로 위협 비행을 펼칠 수도 있다.

육상에서의 군사행동도 배제할 수 없다. 군사분계선 이북 비무장지대에 병력을 추가 투입해 수색 정찰 규모를 확대하고, 비무장지대에 중화기를 반입해 포 사격 등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이나 무인기가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넘어갈 경우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질 위험이 크다. 북한군이 전단 살포용 풍선이나 무인기를 겨냥해 대공무기로 사격을 한다면 총탄, 포탄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떨어질 수 있고 한국군이 대응사격을 할 경우 무력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황해도에 배치된 북한 해안포들이 포문을 개방하고, 북방한계선을 향해 해상사격훈련을 할 수도 있다.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방한계선을 불법·무법으로 규정한 터라 북방한계선 근처에서 남·북 해군 간 무력 충돌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다’에 물음에 대해 “억제는 힘에 의해 달성된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위기 관리, 상황 관리에는 관심이 없다. 정권 안보를 위해 안보 위기를 방치한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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