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혼탁선거라도 투표해야 세상 달라진다 [사설]

오늘은 서울시교육감과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곡성군과 영광군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일이다. 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은 지역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정책과 학교 교육을 좌우한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지방선거 현장은 현금 살포 공약 경쟁으로 혼탁하다. 영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원금 100만원 공약을 내걸자, 조국혁신당이 120만원 지급으로 맞받았다. 곡성에서는 민주당이 50만원 기본소득과 청년기본수당 100만원을 제시했고, 조국혁신당은 지원금 100만원을 약속했다. 영광과 곡성의 재정자립도는 안중에도 없는 매표 행위다.

금정구는 '혈세 낭비' 논란이 뜨겁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전임 구청장 유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혈세 낭비'라고 표현한 탓이다. 국회의원이 보궐선거를 왜 치르는지 몰랐다면 한심한 일이고, 알고도 여당 측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려 한 것이라면 부도덕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작 혈세 낭비의 현장은 민주당 소속 기존 군수가 선거법을 위반해 재선거를 치르는 곡성인데도, 민주당은 이곳에서 버젓이 후보를 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고질적 문제인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 어떤 후보가 무슨 공약을 내걸었는지 모르는 서울시민이 대부분이다. 사전투표율이 8.2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도 무관심을 방증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12조원이 넘고, 교육감은 교육공무원과 교사·학교장 인사, 학생 선발과 배정 방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다.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과 막말 대결로 정치 혐오는 어느 때보다 커졌다. 표를 주고 싶은 후보가 없다는 하소연도 쏟아진다. 그래도 투표는 해야 한다. 투표는 정치권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 수단이자 유권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최선이 어렵다면 차선이라도 가려내야 한다.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나 야당의 의회 독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한 표 한 표가 모여 실체를 드러낼 민심뿐이다. 냉소와 무관심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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